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6일 16개시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다.

부모연대는 전국 지부에서 길거리서명운동을 통해 복지지원법을 더 많은 장애부모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의료지원 및 발달재활(재활치료)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 보육 및 돌봄 ▲가족지원 등 주요내용으로 지난 해 11월 윤석용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례적으로 121명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나 지난 12월 정기국회 시 통과는커녕 아직까지 소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부모연대는 “현행 복지부는 재활치료서비스를 비롯한 돌봄서비스, 의료비지원, 활동보조지원 등 몇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 없이 사업의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어 불안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활치료의 경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책임을 담보한 시스템 부재하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지원대상이 묶여 있어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돌봄서비스의 경우 9만여명의 전체 대상자 가운데 올해 2500명만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장애유아 9명당 특수교사 1명 꼴로 유치원과 현격한 교육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과 가족에 필수적인 지원요소들과 아울러 사례관리 및 맞춤형서비스판정체계 등 수요자중심의 합리적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며 “약자 중 약자인 장애아동에 복지 안전망을 둘러 희망을 주는 중대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장애부모들은 오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법제정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포했다. 
 
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