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근로자 보수총액의 0.9%에서 1.1%로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므로 보험료율이 0.2%포인트 인상되면 근로자의 월 급여 100만원 당 각각 1천원씩 더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 부담액이 연간 6천500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한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가 누적되는 현실에 비춰 앞으로 보험료율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보험료율도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는 지난 2년 동안에만 2조7천억원을 넘는다. 이대로라면 2013년에는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적립금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권에서는 기금 부실운용에 따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려는 것이라는 날 선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업급여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을 눈속임으로 받아내는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면서 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 지급 현황에 대한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수급이 뿌리깊은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의심 자료 7만여건을 추려 이중 절반가량을 직접 조사해보니 기금 누수액이 111억원에 이르렀다.

실업급여뿐 아니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도 눈먼 돈처럼 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고용보험 적용의 양적 확대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부정수급 방지를 소홀히 한 탓이라는 쓴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감사원 발표에 때맞춰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이미 시행 중인 `묵은' 대책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다시 꺼내놓았다는 비난을 샀다고 한다.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정책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먼저다.

효용성이 의심되는 대규모 직업체험관 건립과 고용지원센터 청사 매입에 수천억원씩 쏟아붓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완공 목표로 성남에 `한국 잡월드'라는 종합직업체험관을 짓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전체면적 1만2천평 규모의 잡월드를 짓는 데 고용보험기금에서 2천억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조감도를 보면 외관이 호화판 논란을 빚은 성남시 청사를 방불케 한다니 그 위용을 짐작할 만하다.

정부의 설명으로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과 별개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을 통한 적법한 투자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더구나 실업급여 계정 적자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으로 이런 직업체험관을 꼭 지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8년전 일본 교토에 지어진 직업체험관이 적자에 허덕이다가 결국 작년에 문을 닫고만 전례도 있지 않은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기금 운용은 고용노동부의 중요 업무 중 하나다.

그런 만큼 차제에 운용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허점이 드러나면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3/24 12: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