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OTC) 슈퍼 판매'와 관련해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과 재분류를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가 15일 오후 2시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약심은 1999년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약심은 이날 해열제와 진통제 등 가정상비약 슈퍼판매와 직결되는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약심은 의약외품 품목 확대, 2종 의약품 분류체계를 3종으로 세분,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 약심 운영 방안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핵심 쟁점사항은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으로 나뉜 현행 2단계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약국 외 판매 의약품' 3단계로 분류하는 방안이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 항목이 신설되면 심야나 주말 시간대에 약을 사려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처방약-약국약-자유판매품목'식으로 3단계 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또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까스활명수와 같은 액상소화제, 마데카솔·안티프라민 등 외용제, 박카스 등 자양강장 드링크류, 물파스를 제외한 파스류 등 20여 종의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일반의약품은 약사법 개정 없이 복지부 장관 고시만으로도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가운데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전문의약품 중에서는 '잔탁'과 '큐란' 등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안에 대해 논의할 약심위원은 의료계 4명, 약사 대표 4명, 공익 대표 4명 등 모두 12명이다.

의료계 대표는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이혁 의협 보험이사, 윤용선 개원내과의사회 정책이사, 최종혁 국군춘천병원장 등이다. 약사 대표로는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신광식·이광석 이사, 홍진태 충북대 약대 교수가 참여한다.

공익 대표에는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 김준한 변호사,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위촉됐다.

위원(12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재분류안은 가결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놓고 의사와 약사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심 위원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복지부도 회의가 파행을 빚거나 여러가지 상황을 염두해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 분류가 특정한 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세워 전체적인 의약품 분류체계를 짜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당초 16일 오전 복지부 앞에서 장관 퇴진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이를 연기했다.

조중근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부가 의약품 분류체계를 2분류에서 3분류 체계로 바꾼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일단 약심 논의를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또다시 미온적인 태도로 국민들을 실망시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둘러싼 의협과 약사회간 직역단체들의 이해관계는 관심 없으며 국민들의 편익만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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