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김동현 기자 =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가 경영부실 대학의 개념을 정하고 부실 대학을 가려낼 지표를 확정했다.

개혁위는 9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대학을 평가하는 3대 지표인 교육ㆍ재무ㆍ법인 지표 가운데 부실대학을 선정할 지표 10개를 선정했다.

또 '경영부실대학'은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교육ㆍ재무ㆍ법인지표를 실제 적용ㆍ평가한 결과 대학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대학이 갖춰야 할 시설, 교직원, 학생 등을 유치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여서 대학으로서의 정상적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대학"이라고 정의했다.

10개 지표는 ▲재학생 충원율ㆍ취업률ㆍ전임교원 확보율ㆍ신입생 충원율ㆍ학사관리 등 교육지표 5개 ▲등록금 의존율ㆍ교육비 환원율ㆍ장학금 지급률 등 재무지표 3개 ▲법정부담금 부담률ㆍ법인전입금 비율 등 법인지표 2개다. 이중 6가지는 대출제한대학 선정지표와 겹친다.

개혁위는 내달 초까지 구조개혁 우선대상이 되는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과 대출제한대학 명단을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홍승용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10개 지표 각각에 어떤 비율로 가중치를 둘지는 검토해봐야 하지만 취업률이나 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은 대출제한대학 지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평가순위 하위 15% 선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15%를 기계적으로 맞추기보다는 대학들이 하위에 몰릴 경우 15%를 넘어 하위 25%까지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객관적 지표가 상당히 낮을 경우 15% 보다 더 많은 대학이 선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350개 대학 중 15%인 50여개에서 나아가 25% 정도인 80여개 대학이 평가순위 하위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평가순위 하위대학으로 선정되면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을 제한받고 하위대학 중 절대지표 2개를 미충족하는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돼 '재정지원제한+대출제한'이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다.

개혁위는 또 대출제한대학에 대한 실사 후 연말에 경영부실대학을 결정해 발표한다. 경영부실대학이 되면 재정지원제한+대출제한+컨설팅까지 받게 되며 이런 과정을 거쳐도 부실하면 퇴출된다.

개혁위는 이같은 부실대학 선정과 함께 감사원과 교과부 감사에서 중대한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퇴출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계열 대학들이 각종 지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들 대학이 평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면 받아들이되,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평가를 받겠다고 하면 다른 대학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부실대학을 퇴출할 근거가 되는 대학구조조정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계획했던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며 "법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부실대학이란 누가봐도 이런 대학이다'라고 할 수 있는 법률적 정의에 가까운 개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8/09 21: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