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정작 국민 세금은 부자와 유명인의 품위 유지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현지시간) CBS와 폭스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톰 코번(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은 '부자와 유명인의 보조금'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예산 집행 실태를 비판한 36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03~2009년 백만장자들에 대한 실업수당 7천400만달러, 농장 보조금 3억1천600만달러, 은퇴수당 90억달러 등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농장 보조금을 받은 총인원 중 78%는 주거지가 농장이 있는 곳이 아닌 도시 지역이었다. 현행법에 따라 농무부는 토지 보존과 위기종 보호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코번 의원은 부자들이 정부 수당으로 95억달러를 받았고 대학 학자금으로 1천600만달러를 빌렸다고 주장했다.
폭스뉴스는 부자들이 정부지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300억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정부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는 유명인도 다수 있었다.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스코티 피핀과 미디어 재벌인 테드 터너는 농장 보조금을 받았다.
보고서는 회계감사원(GAO)의 지적을 인용해 농무부가 부자들에 대한 농장 보조금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 록 밴드 '본 조비'의 리더인 존 본 조비는 양봉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광활한 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세를 지난해 100달러만 냈고, 팝스타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유기농 농부에 대한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 보조금을 받는다.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퀸시 존스는 음악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예술기금 2만5천달러를 받았다.
코번 의원은 이러한 상은 명예스러운 것이지만 상금은 필요 없으며 이제 그럴 여유도 못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또한 국세청(IRS) 자료를 인용해 구체적으로 2009년 2천362명의 백만장자가 2천79만9천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았다고 전했다.
총수입이 1천만달러 이상인 18명은 22만달러를 지원받았다.
교육부가 저리로 대출해준 학자금 중 1천600만달러는 부자 학생들에게 지원됐고 2007~2009년 총수입이 100만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도 보육세가 공제돼 이들은 1천800만달러를 절약하게 됐다.
이뿐 아니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난방 지원도 200만달러가 넘는 저택에 살면서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도 이뤄졌다.
지난 4년간 200억달러에 달하는 도박 손실분도 세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에도 정부의 혈세 낭비를 지적한 적이 있는 코번 의원은 "부자들이 자신들보다 덜 가졌지만 일터를 누비며 고군분투하는 이들로부터 세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짊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일부 부자들에게는 역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성공한 사람들을 무조건 악평해서는 안되지만 불필요한 복지까지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1/15 11: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