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에 진입하는 202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의 노동력 규모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과 청년층,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책을 마련, 중장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한국고용정보원 박명수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11개 정부 부처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100세 시대 종합 콘퍼런스’에서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문에서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 2688만명으로 정점에 달하고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2030년 2604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연령과 학력, 생산성 등을 감안해 노동력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8년부터 노동력 증가율은 1% 이하로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노동력 또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돼 경제성장률은 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늦추거나 반전시키려면 노동공급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고령인력 적극 활용, 청년층 경제활동참여 제고, 이민을 통한 인력공급 증대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기준 54.5%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20%포인트 이상 낮은데 이들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면 노동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자의 노동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기회 증대, 고용서비스 강화 등으로 고용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임금과 직업안정성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청년층 인력활용을 증대하고 해외로부터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부족한 부문에서 고급두뇌인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박 선임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만약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30년에 덴마크(2010년 기준 76.1%) 수준에 도달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추세에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20%포인트 이상 향상되고, 20~34세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덴마크 수준에 도달할 경우 노동력 증가율이 2010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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