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직장인의 절반


등록일 2012-02-27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연금액 결정하는 '기준소득월액'도 3분의 1에 불과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영업 종사자들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직장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후의 노후보장 수단인 국민연금 가입과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자영자의 국민연금가입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자영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4년(48.5개월)이었다.

 

사업장가입자(직장인) 평균 가입기간인 8.4년(101.3개월)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직장인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도 지역가입자는 평균 67만5천396원으로 사업장가입자 205만1천528원에 비해 약 3분의 1에 그쳤다.

 

기준소득월액은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변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영자가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그 액수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훨씬 적다는 뜻이다.

 

이런 차이는 낮은 소득 파악률, 불규칙한 소득활동과 불안정한 소득수준 등으로 다수의 자영자를 국민연금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또 국민연금 제도권 안에 들어온 자영자 가운데서도 가입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빈발하는 것도 이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라는 게 국민연금연구원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자영자는 직장인보다 상대적으로 가입이력이 짧고 기준소득월액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연금 수급권의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자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와 국내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2/26 06:02 송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