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년도보다 491명이 줄어든 1,243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오는 4월 20일경에 각 시？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각 분야별로 의사 371명, 치과 45명, 한의사가 75명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대해 공보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 군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취약지역의 지방의료원, 소록도병원 및 정신병원 등 국립특수병원, 군지역과 인구 15만 이하 소도시의 응급의료 지정병원 등이 공보의 우선 배치기관이다.

○ 또한, 노숙자 무료진료소, 하나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 반면에, 공보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기관과 의료접근성이 용이한 도시지역 의료기관, 진료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규 배치를 제외할 방침이다.

○ 소방본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과 응급의료기능이 없는 민간병원 및 민간에 위탁 운영중인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공보의를 신규로 배치하지 못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 복지부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과 응급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다만, 금년에 복무만료가 되어 신규로 공보의를 배치받지 못하는 응급의료기능이 없는 일부 민간병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외부의 의사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앞으로 공보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의료취약지역의 병원에 인근의 대학병원이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진료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의료인력 채용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설과 장비 보강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 또한 최근 귀농이나 귀촌인구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은퇴의사들을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의사협회 및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가 지난해에 630명이 줄었고, 금년에도 491명이 줄어든 이유는 의과 입학생중 남학생의 비율이 크게 줄었고(‘06년 69.5% → ’10년 56.9%), 남학생중 군필자의 비율이 의과대학은 5.1%이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은 30.1%에 달해 입대하는 남성 의사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2012년에는 총 4,054명의 공보의가 배치되게 되지만, 2020년까지 약 912여명이 추가 감소하게 되어 공보의 배치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제까지 공보의에 의존하던 의료기관들이 의사확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