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성 대책으론 주택시장 정상화 힘들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타성 대책보다는 규제 완화를 포함한 임팩트 있는 종합대책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4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평가 및 향후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허윤경 연구위원은 "수도권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거래도 2007년 이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사철 전세금 급등 및 월세 전환에 따른 임대료 부담 증가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인이 여전히 잠재돼 있다"고 진단했다.
허 연구위원은 또 "지난해 호황을 보였던 지방시장은 단기간에 공급 증가가 뒤따르면서 빠르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에서 신규 공급이 지속적으로 예정돼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향후 미분양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개연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허 연구위원은 "지난해 6차례나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단기간에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사업자 증가를 통해 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한 반면 시장이 정책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책이 발표되는 경우가 잦아 시장의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단기적 효과나 부작용보다는 장기적 효과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시장이 임차시장과 매매시장이 상호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특히 "향후 정책은 신속한 후속조치를 전제해야 하며 소폭의 잦은 변화보다는 강력한 임팩트를 가진 종합대책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홍범 기자       저작권자ⓒ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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