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고실업 장기화' 공동 해법 본격 논의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선진국이 실업난에 허덕이는 데 반해 우리나라 고용사정은 G20 회원국 가운데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실업률은 올해 3월 3.7%로 G20 회원국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다음은 중국, 일본, 호주, 멕시코, 브라질, 독일, 인도네시아,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순이다.

취업자 증가율은 2009년 -0.3%였으나 2010년, 2011년에 각각 1.4%, 1.7%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고용둔화 속도가 완만했고, 정부가 일자리 대책 등으로 고용 여건을 신속히 개선한 덕분이라고 기재부가 전했다. 희망 근로 등 정부 일자리 사업에 힘입어 2010년 55만명, 2011년 54만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청년실업률은 2010년 4분기 기준으로 7.5%로 G20 국가 중 최저치다. 그다음은 중국, 독일, 일본, 멕시코, 인도,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순이다.

정부는 우리의 고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데도 G20 차원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참고해 고용과 연계한 건실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유가가 비산유국인 우리나라 성장ㆍ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유가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의 논의 추세에 맞추어 노동ㆍ상품ㆍ서비스시장 개혁을 가속하고 G20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실업 사태의 장기화가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사회 불안을 촉발하고 있다고 보고 G20 차원에서 정책 공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ILO는 최근 세계노동시장 현황과 정책과제를 분석하고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 노력을 제안했다.

ILO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실업자 수를 1억9천700만명으로 추정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2천700만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실업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 2억 명을 넘어 실업률이 6%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청년과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이 2007∼2010년 각각 10%, 9% 축소될 정도로 취업 취약계층의 피해가 컸다.

ILO는 스페인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높은 청년 실업률은 경제의 생산성ㆍ역동성을 제약할 뿐 아니라 범죄ㆍ폭력 등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실업난 고착화로 장기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용 창출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강한 성장이므로 G20 차원의 정책 공조를 통해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고 보호주의에 입각한 `축소균형'이 아닌 활발한 무역을 통한 `확대균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성장이 곧 고용 확대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고용 창출력을 높이도록 노동시장 개혁, 상품ㆍ서비스부문 개혁, 세제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4/17 2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