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수험생 수능 대비 지원 '태부족'
"모의평가 시간연장, 전국연합학력평가 지원 전무"
김춘진 의원, “불합리한 차별 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장애 수험생이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한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은 20일 ‘2008~2011 장애유형별 수능 응시현황 및 지원내용’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장애학생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533명, 2009년 613명, 2010년 693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2011년에는 671명으로 약간 주춤했다. 3년간 수능 응시 장애 수험생이 25.9% 증가했다.
하지만 장애 수험생은 수능 모의평가나 전국연합학령평가에서 장애 수험생이 필요한 문제지 등을 별도의 편의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는 청각장애(지필검사만), 시각장애(맹인, 저시력 포함), 뇌병변장애 학생에게만 편의가 지원되고 있다. 수능 모의평가는 6월, 12월 두 차례만 실시하고 있다.
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각장애 학생 수험생에게는 필답고사로 대체하거나 뇌병변장애 수험생과 맹인 수험생에게는 1.5배, 1.7배 시간이 각각 연장되고 있다. 저시력 수험생은 1.5배 연장과 확대 문제지가 제공 된다. 그 외 편의지원 내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문항 출제 및 성적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각 교육청 별로 평가문항을 자체 인쇄해 시행하고 있다. 학교와 학생의 희망에 따라 응시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은 조직과 예산을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고1~3, 총 12회 실시) 시행에 장애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면서 “협의과정에서 시험 횟수 증가와 장시간 시험 참여로 인한 장애학생의 건강문제 및 특수학교(맹학교) 교사들의 문제지 점역 작업 참여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 학생들의 고등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수능시험 뿐만 아니라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모의평가, 전국연합학력 평가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한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서라도 수능 모의평가나 특수교육 담당 전문기관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상시 지원인력을 갖춰 장애 수험생들이 수능 준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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