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등록일 2012-06-14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전남도 복지재단 설립 추진..논란 우려도

(무안=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도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옥상옥'이라는 지적부터 업무 중복 등 설립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까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계획이다.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사무처장, 행정관리팀, 정책개발팀, 복지사업팀 등 1처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사회복지기금 174억원을 출연하고 운영비는 매년 13억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의 주요 역할은 도 단위 복지정책 분석과 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공조직에 의한 복지정책의 경직성 해소 등 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그러나 설립 효과가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재단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인건비 등도 열악한 도 재정을 고려하면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현재 운영중인 사회복지협의회 등과의 기능중복, 정치적 입김에 따른 독립성 훼손 등도 우려된다.

각종 복지 관련 위탁사업을 맡아왔던 업무가 복지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복지기관의 반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민간 영역과의 중복 최소화 등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