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한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국민연금실버론)의 ’12년도 예산(300억) 조기소진으로 사업중단이 예상되어, 150억원을 증액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7월 26일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 국민연금실버론은 3년간(’12. 5～‘14) 총예산 900억원(매년 300억원)의 규모로 지난 5월부터 시행하였으며, 대기수요가 몰리면서 사업시행 두 달만에 80%이상이 집행되면서 ’12년도 사업의 조기마감이 예견된다.
* ‘12. 7. 20일 현재 262억원 대부로 ’12년도 예산 300억원의 87%에 해당

 ○ 대부금액이 주로 전ㆍ월세자금(61.9%), 의료비(37.3%)등에 이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산 150억원을 증액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재난을 당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신용제한 등으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 사채 등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 ‘11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60세이상 고령자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67.4%에 달함

□ 국민연금실버론의 대부현황(‘12. 7. 20 현재)은 

 ○ 6,711명에게 262억원 대부하였으며, 사업초기 1일평균 최대 17억원으로 신청이 급증하였으나 대기수요의 해소로 1.7억원 수준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 대부자금의 용도는 전ㆍ월세자금 4,156명(61.9%), 의료비 2,505명(37.3%), 장제비 33명(0.5%), 재해복구비 17명(0.3%) 순으로

  - 평균대부액은 3,905천원으로, 장제비 4,535천원, 전ㆍ월세자금 4,486천원, 재해복구비 4,350천원, 의료비 2,929천원 순이다. 

 ○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대부 신청 당일에 3,585명(53.5%) 지급, 신청 다음날까지 6,034명(90.1%) 지급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대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 대부상담자에게 재무영역 외에도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일ㆍ건강ㆍ주거ㆍ대인관계ㆍ여가에 대한 종합적인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실버론의 연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긴급한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령의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예산 증액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취지를 밝혔다.

□ 아울러 총 예산 900억원이 소진되는 시점 전후에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ㆍ평가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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