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64% “대선투표 불가능한 상황”

ㆍ투표율 제고 방안 토론회“사전투표·휴일 보장을”

지난해 6월 한국정치학회가 비정규직 노동자 84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8대 총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비정규직 중 64.1%는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 투표를 못했다고 말한 응답자는 42.7%였다.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임금이 깎인다는 응답도 26.8%였다.

일반 응답자 가운데 ‘개인적 일 또는 출근’을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은 비율이 36.6%인 것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이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올해 말 치르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청년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청년유니온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비정규직·빈곤층·청년 등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경제적 약자가 더욱더 약자로 내몰리는 현상을 막으려면 비정규직과 빈곤층 투표율을 높여 정치적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 행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차장은 “현행 부재자투표는 사전 신고를 통해 우편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개선해 사유 제시 없이 선거구 투표소를 방문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또한 자영업자·비정규직이 근무시간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투표시간을 퇴근시간 이후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근로자의 실질적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 법정 휴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대의원은 “전국 각 지역에서 상경한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부재자투표는 청년의 투표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의원은 또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건을 2000명 이상으로 제한한 요건을 완화하고 대학 당국과 선관위가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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