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내 의료장비 대부분이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진단 오류와 환자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국내 사용되는 의료장비 192종 가운데 정부 품질관리 대상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등 3종 뿐이어서 대부분 사후 관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장비 192종 67만6천963대 가운데 41%인 27만9천867대는 제조연도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미숙아 치료에 쓰이는 인큐베이터는 제조연월이 불명인 경우가 58%나 됐다.

의료장비 관리 부실은 유해사례로 이어지고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의료장비가 속해 있는 3·4등급 의료기기의 유해사례 보고는 지난 2009년 43건에서 작년 584건으로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인공호흡기가 멈춰 사망하거나 인큐베이터 조명 파손으로 신생아가 화상을 입은 사례도 발생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은 CT, 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고가 의료장비 3천116대 가운데 21%가 사용한 지 10년 이상 되는 '노후장비'라고 지적했다.

또 병의원이 청구한 고가 의료장비 진단비는 CT의 경우 2008년 5천499억원에서 지난해 7천544억원으로 급증했고, 이 기간 MRI도 1천896억원에서 2천599억원으로 뛰었다. PET 진단 청구금액도 855억원에서 1천172억원으로 증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장비 노후도나 품질에 무관하게 똑같은 진료비를 보상하는 현행 건보 수가체계로 인해 중고 장비 구입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정확한 진단, 중복 촬영 우려가 크다"며 "장비 품질관리 제도와 사용기간·사용량을 감안한 다양한 수가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0/16 15: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