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성폭력 피해 지원, 새터민 출신 전문가 파견


등록일 2012-10-30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내년부터 새터민 출신 여성 상담원이 전국의 하나센터에 파견돼 같은 탈북 여성의 성범죄 피해 구제에 나선다.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인권교육과 상담치료 등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 지원에 기존 새터민을 적극 활용하는 등 맞춤형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남한사회에 서툰 탈북여성들이 자신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여겨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 새터민 출신 여성 상담원들에게 마음을 열도록 한 것이다.실제로 탈북여성들의 각종 성범죄 등 노출은 남한 내 자립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8월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이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폭력피해 탈북여성 맞춤형 자립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탈북자 2만3천 명(2012년 8월 기준) 중 77%를 차지하는 여성 탈북자들이 각종 성범죄 등에 노출돼 자립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여성 1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 전체 26.4%(37명)가 우울증세를 보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유병률도 57.6%에 달했다. 자살을 고려하거나 시도한 비율도 45.7%나 됐다.제3국 체류 당시 성폭력을 당한 경우는 전체 17.9%(25명)를 차지했고, 북한 체류 당시 성폭력 노출은 14.3%(20명), 남한 정착 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한 것도 12.1%(17명)였다. 인신매매 등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도 21.4%(30명)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남한 정착 후 성매매를 권유받은 비율도 30%(42명)에 달했다.


실제로 최근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업차 중국 방문 중 탈북여성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뒤 그녀의 딸을 수십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김 모(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여성 A(39) 씨가 잠든 틈을 타 딸인 B(7)양을 약 20회에 걸쳐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따라 탈북여성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우선 2~3년 전 탈북한 새터민 여성을 상담원으로 육성, 전국의 하나원과 하나센터 30곳, 북한여성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 파견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탈북여성들로부터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새터민 상담가를 보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새터민 상담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연간 약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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