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30개국 평균보다 3.4배 높고 여성가구주의 경우 1년만에 빈곤층에 포함될 확률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노인 빈곤율이 평균 13.5%에 머물러 있으나 우리나라는 45.1%에 달하고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율은 70%를 넘긴다. 빈곤에 시달리는 노년층과 여성가구주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경제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다.

◇독거노인 10명 중 7명 빈곤층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가구 유형과 공적연금 수급 여부를 고려한 고령층 빈곤과 자산분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은 독신이나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1년 기준 근로연령대(18-64세) 가구원이 없는 노인 단독 가구의 빈곤율은 70.9%이지만 자녀 세대와 함께 사는 가구의 노인 빈곤율은 18.7%에 그쳤다. 부양의무자 규정은 실제 부양을 못 받더라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기초노령연금은 2012년 본인 명의만 아니라면 최상위 경제력을 가진 가구의 노인에게도 지급됐다.

◇여성가구주 5명 중 4명은 6년 고비 못 넘겨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힘든 여성 가구주들의 경제도 대부분 빈곤하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조사한 '여성 가구주 가구의 사회적 배제 위험 양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가구주 가정이 1년 만에 빈곤층에 포함될 확률은 13.1%로 남성 가구주 가정(4.3%)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6년 뒤 이들이 빈곤해질 확률은 80.1%(남성 가장 43.0%)까지 치솟았다.

이 조사는 2006-2012년 한국 복지패널 조사에 응한 4만 3011가구의 자료를 분석해 이뤄졌다.

여성 가장에겐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자녀 양육을 병행하려면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이혼 여성의 경우 사회적인 편견 탓에 사회활동을 위축시키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조사에서 자기 집이 있던 여성 가장의 72.2%는 6년 뒤 전·월세 등으로 나와 살았다.

개발원은 여성 가장이 경제활동에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도 여전히 남아 있어 빈곤, 건강, 주거, 사회 참여 등에서 배제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송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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