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1만2천271가구, 경기→서울 7가구 이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지역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에 다른 지자체 주민들이 이주하며 최근 12년간 경기도가 진 재정부담이 1천500억원을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은 16일 낸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간 비용전가 문제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2년 수도권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은 21만8천549가구로 이 가운데 경기도가 16만2천832가구로 74.5%를 차지했다.

서울은 2만9천427가구(13.5%), 인천 2만6천290가구(12.0%)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유입된 가구수는 1만2천271가구에 달했다.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간 가구수는 7가구에 불과했다.

경기도로 이주한 가구를 위해 취득세·재산세 등 조세감면 526억원, 사회복지비용 1천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주민세 등 세수 증가는 고작 3억원이었다.

결국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경기도 재정부담이 1천523억원 늘었다고 봉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봉 연구위원은 "국민임대주택 이주규모에 비례한 세입·세출 손실을 교통교부세 등을 통해 보전하거나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적정비율을 정하고 이에 못 미치는 지자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수급균형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광역지자체장에게 보금자리주택 계획 및 개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6 08: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