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 8명에 대한 후견심판이 전국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은 성년후견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2건, 인천지방법원 1건, 청주지방법원 3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건 등 총 8건의 후견개시 심판이 청구되었다고 밝혔다.


□ 후견심판 청구인은 발달장애인 본인(1) 지방자치단체의 장(4), 장애인의 부모(3)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 본인이 후견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홍지영(가명, 23세, 지적장애)씨로, 고령의 친척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할 수 있으나 이웃에게 속아 핸드폰 요금을 대신 물거나, 몇 년째 먹고 있는 약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등 의사결정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후견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한 경우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김안나(가명, 45세), 인천시 연수구에 송양민(가명, 70세), 충주시에 거주하는 박철수(가명, 43세), 이종민(가명, 43세) 등으로,

- 이들에 대해서도 자립생활 훈련 등을 위한 서비스 계약의 대리 또는 지원, 통장의 관리 등 몇 가지 영역에 대한 사무후원과 대리를 담당하는 특정후견인을 2~3년의 임기를 정하여 선임하고자 청구하였다.

○ 부모가 청구한 경우는 통장의 관리나 계약의 체결 등 일부 영역에 대해 부모가 후견인으로서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한정후견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번에 청구된 사례는 부분적인 대리권과 의사결정 지원을 포함하는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으로 청구하였고, 본인의 능력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성년후견의 청구는 한 건도 없었다.

○ 이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최대한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며,

- 특히, 특정후견의 경우 본인의 행위능력을 전혀 제약하지 않고 특정후견인에게 특정부분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가 가진 의사결정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심판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후견사무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의사소통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이 장애인들과 주변인들을 면담하고 조사한 뒤,

-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기능, 인지기능, 행동특성,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후견이 필요한 영역과 그 정도를 선택하여 심판청구서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는 성년후견제도가 기존의 행위무능력제도와 달리 장애인들이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고

- 동 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뿐 아니라 점진적인 자립생활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복지부는 이에 앞서 심판과정의 원활한 진행과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실현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위하여 전국가정법원 중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원장 박홍우)과 지난 6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복지부는 이번 심판청구 및 진행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매뉴얼을 개발한 뒤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 매뉴얼에는 심판청구서와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에 대한 작성양식과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 복지부 담당자(과장 이상희)는 첫 청구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통하여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들이 후견인을 편리하게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