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업률이 현재뿐 아니라 내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꾸준히 강조한 고용률 개선은 여전히 더뎌 OECD 중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1%로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내년 말 기준 실업률 전망치도 똑같이 3.1%로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OECD 회원국 전체의 평균 실업률은 이 기간 8.0%에서 7.8%로 소폭 하락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OECD에서 가장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는 고용률 역시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용률은 올해 5월 기준 64.2%로 OECD 20위 수준이다. OECD 평균(65.1%)에도 못 미친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 입시학원 수강생, 취업준비자, 군입대 대기자, 진학준비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인구가 많은 기형적 구조 때문이다. 취업 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자’들을 실업자로 분류하게 되면 실업률이 큰 폭으로 치솟는다. 하지만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그중 실업자의 비율을 따진다.



2013.07.28. 22:49:30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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