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해외의료진출지원과 신설 등 보건복지부 조직 강화

복지전달체계개편 한시정원(5명) 포함, 전체 4개과 신설, 1개과 폐지 등 총 45명 증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지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능확대, 복지전달체계 효율적 개편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서 신설 및 인력확대 등 조직을 강화함.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9. 17(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금번 조직 강화로 복지부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협업과제 포함)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정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를 통하여 복지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개과(12명 증원)를 신설하고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 우리나라 의료기술력을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으로 진출 업무를 담당할 “해외의료진출지원과”가 탄생했다, 특히, 이 신설부서는 의료기술 등 수출 수요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정부 내 전담 부서를 마련했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최근 의료기관 해외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며, 특히 지난 사우디 보건부장관 대표단 방한에 이어 오는 9월 20일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우디 방문 예정으로 중동지역 진출도 청신호로 비춰지고 있다.

조직 일부기능은 소관변경을 통해 재정비, 본부 행정관리담당관 및 소속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현재 6개에서 12개 직위로 확대함.

주민전달체계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정부 3.0 기능을 담당할 인력을 증원함.

복지급여 부정수급 문제해결에 효율적 대처를 위해 현재 사회복지정책실(복지급여권리과)소관인 “복지급여현장조사기능” 업무를 감사관으로 이관하여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신설하고

인구아동정책관(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고령친화산업 지원기능”을 노인정책관(요양보험제도과)로 이관했다

해외동포의 유해를 안장하고 있는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를 해외동포 모국애 함양 및 기관의 상징성과 위상제고를 위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부처 공통으로 “정부의 3.0 총괄” 추가 기능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 으로 변경하고, 최근 정부인사지침에 따라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현재 6개 직위에서 12개 직위로 늘렸다.

기타,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인력 증원은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농촌전달체계 개편, 민관협력 인력 (5명)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및 유통투명화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처분을 처리하기 위한 인력보강(2명)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공공의료기능을 위해 인력(2명)을 보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