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 100곳을 조사한 결과 30곳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소규모 어린이집은 석면 검출 여부 조사를 받을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 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 관리 표준모델 개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조사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430㎡ 이하 어린이집 100곳 중 30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연세대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가 소규모 어린이집을 선별해 조사한 후 작성한 것이다.

건축 형태별로는 단독주택 형태 어린이집 33곳 중 9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복합건축물에 딸린 어린이집 34곳 중 절반인 17곳에서 석면이 나왔다. 아파트 어린이집 30곳 중 4곳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연립주택에 딸린 3곳에선 검출되지 않았다.

건축 시기별로는 1990년대 지어진 어린이집 42곳 가운데 43%인 18곳에서 석면이 검출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00년대 건축된 44곳에선 7곳에서만 석면이 발견됐다.

또 건축자재별로는 천장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고 화장실 칸막이가 뒤를 이었다. 천장을 만드는 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텍스와 밤라이트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영·유아들은 장시간 어린이집 실내에서 활동하게 된다”며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 검출 의무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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