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길 박사, '소유비용과 기대이익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논문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전세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나 월세와 비용 차이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장영길 박사가 최근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학회지 '부동산학연구'에 발표한 논문 '주택의 소유비용과 기대이익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전세는 아무런 비용 없이 거주할 수 있어 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인식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박사는 200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소유와 전세, 월세의 비용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대비 연간 거주비용은 월세가 3.2%, 전세 3.8%, 소유 5.6%로 월세가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세와 소유 사이의 비용 차이는 1.8%포인트지만 주택의 실질 가격상승률(3.8%)을 감안하면 오히려 세금이나 대출 이자를 지불하고도 소유가 오히려 2.0%포인트 유리한 것으로 계산됐다. 소유 비용을 따질 때에는 국내 평균을 고려해 집값의 50%는 대출을 끼고 있다고 가정했다.

장 박사는 이 같은 분석 결과로 볼 때 전세의 경우 월세처럼 직접 현금이 고정적으로 지출되지는 않지만 전세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측면과 기회비용, 전세금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전세가 월세와 다름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약 3.8%),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3.8%), 월세수익율(3.5%) 등의 지표도 거의 비슷해져 사실상 집을 소유하거나 전세나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것 사이의 비용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장 박사는 또 2001년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 65.0%에 이르자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에 비춰 현재 주택 가격 상승이 임박했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의 비율)은 61.5%까지 올랐다.

장영길 박사는 ＂이번 연구로 전세 제도가 세입자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전세 제도의 유지보다는 자가 보유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 박사는 건국대학교 강사와 위즈에셋투자자문 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22 18: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