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대학생들이 휴학과 대출을 선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카드 납부제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등록금 분할 납부제 및 카드 납부제 현황'에 따르면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총 337개 대학 중 91.1%인 307개 대학이고, 카드 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36.8%인 124개 대학에 불과했다.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는 국·공립 대학은 총 49개 대학 중 43개 대학(88%)이고, 사립대학은 총 288개 대학 중 264개 대학(92%)이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어 국공립 대학보다 사립대학의 분할납부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카드 납부제를 실시하는 국공립 대학은 총 49개 대학 중 40개 대학(82%)이지만 사립대학은 총 288개 대학 중 84개 대학(30%)만 실시하고 있어 사립대학의 카드 납부제 시행률이 현격하게 낮았다.
4년제 대학은 전문대학보다 분할 납부제와 카드 납부제의 시행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4년제 대학의 분할 납부제 및 카드 납부제의 시행률은 각각 95%, 39%인 반면 전문대학은 86%, 35%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등록금 분할 납부제와 카드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 시행을 외면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면서 "대학의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경기침체 속에서 거액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대학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학생들이 등록금 납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 및 카드 납부를 전면실시 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횟수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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