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소비자 관점의 제도 혁신을 통해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상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의 주택기금 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올해 1월부터 도입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4월 말 현재 2만8,000세대에 2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기금 재원 뿐 아니라 유동화를 통해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동시해 활용해 주택구입자금의 재원 확보상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 2조원을 밑돌던 정부의 구입자금 지원규모를 연5조~6조원 규모까지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돼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지원규모가 확대될수록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기존의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다르게 주택기금 직접 융자이익으로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손실을 보전하는 교차보조 시스템을 구축해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중장기적으로 연 3,000억~5,000억원 경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기관(주택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의 금융상품인 ‘공유형모기지’는 평범한 봉급생활자에게 내집 마련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입 취지에 맞게 주로 30~40대 세입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 공유형모기지는 올해 들어 주택 구매심리 개선으로 다수 주춤한 상황이지만 2013년 12월 시행 이후 4월 말 현재 약 6,000세대(7,500억원)가 신청하는 등 틈새상품으로 실수요자의 관심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깡통전세로부터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과 아울러 저리대출을 통해 목돈마련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 ‘전세금 안심대출’은 보증 및 현금흐름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지원 없이도 시중은행이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세입자 전세금도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4개월만에 500억원을 돌파했으며 일부 건설사는 준공 미분양아파트에 전세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세금 안심대출’ 제도를 홈쇼핑 광고까지 하는 등 시장 반응이 뜨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전세형 분양을 뿌리뽑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기지보증 및 전세금반환보증’과 민간 임대사업 제안자에게 ‘자금조달의 고속도로’를 놓은 것으로 평가되는 ‘임대주택리츠’ 등도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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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옥 기자 yorhee@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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