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교육비ㆍ의식조사 결과 발표

◈ 사교육비 총 규모 5년 연속 감소,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7년 연속 감소

◈ 초중고, 일반교과 사교육은 줄고, 예체능은 늘어

◈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1.1% 늘고, 실질 사교육비는 1.5% 감소

□ 교육부는 2월 27일(금),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4년 사교육비ㆍ의식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발표는 전국 초ㆍ중ㆍ고 1,189개교 학부모ㆍ학생 78,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과 10월, 연 2회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 학부모 44,000명(사교육비ㆍ의식조사), 학생 34,000명(의식조사)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조2천억원으로 5년 연속 감소]

□ 2014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2천억원으로 ’13년 18조6천억원 대비 4천억원(Δ2.0%) 감소하여 ’09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 총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줄어든 15조6천억원으로 전년(16조3천억)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4년 전체 초ㆍ중ㆍ고 학생수는 628만6천명으로 전년대비 3.0% 감소(△19만6천명)

○ 초등학교 7.6조원(△1.8%), 중학교 5.6조원(△3.7%), 고등학교 5.1조원(△0.2%)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사교육 참여율 및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7년 연속 감소]

□ 사교육 참여율은 68.6%로 전년(68.8%) 대비 0.2%p 낮아져 ’07년 조사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 초등학교는 81.1%(△0.7%p), 중학교는 69.1%(△0.4%p)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는 49.5%(0.3%p)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또한, 5.8시간으로 전년(5.9시간) 대비 1.5% 하락하였고, 초등학교(△0.3시간)는 감소, 중학교는 전년과 동일, 고등학교(0.2시간)는 소폭 증가하였다.

[초중고, 일반교과 사교육은 줄고, 예체능은 증가 추세]

□ 지난해 사교육비는 일반교과가 19.1만원으로 전년대비 0.2% 줄었고, 예체능의 경우, 5.0만원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09년 이래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예체능은 ’12년 급락(4.2만원)한 것을 제외하면, 사교육비조사 시작(’07~)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이는 사회ㆍ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체육예술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며,

- 교과 중심의 전통적인 사교육 수요는 줄어드는 대신,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커져 문화체육예술분야 사교육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1.1% 늘고, 실질 사교육비는 1.5% 감소]

□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2만원으로 전년대비 1.1%(3천원) 증가하였고,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사교육비는 20.7만원으로 전년대비 1.5%(3천원) 감소하였다.

○ 실질 사교육비는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가 전년대비 2.6% 상승한 것을 감안한 수치로서,

-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동일했던 ’09년과 비교해보면, 실질 사교육비는 4.3만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 참여율 및 참여시간(’09～’14) : ’09년 대비 참여율 6.4%p, 참여시간 21.6% 감소

□ 또한, 지난 1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14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3,498천원)을 고려하면,

○ 초중고생 자녀 1명을 둔 가구의 경우, 1인 월평균 사교육비(24.2만원) 지출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 자녀 2명을 둔 가구는 13.8%로 역대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 명목 사교육비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전년과 동일(23.2만원)하나, 중학교는 1.2%(26.7→27.0만원), 고등학교는 2.9%(22.3→23.0만원)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참여학생 기준 1인당 (명목) 사교육비는 35.2만원(1.5%), (실질) 사교육비는 30.2만원(△1.1%)

[사교육비ㆍ참여율이 모두 감소한 학교급은 초등, 과목은 국어]

□ 일반교과 사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가 3.5%(15.8→15.2만원) 감소한 반면, 중ㆍ고등학교는 각각 1.2%(24.5→24.8만원), 2.6%(18.9→19.4만원) 증가하였고, 국어(△6.2%)는 감소, 영어(0.7%) 및 수학(3.3%)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체능의 경우, 초등학교 7.4%(7.4→7.9만원), 중학교 0.5%(2.2→2.2만원), 고등학교 4.3%(3.2→3.3만원) 모두 증가하였으며, 미술(△2.7%)은 감소, 음악(2.4%), 체육(12.1%)은 증가하였다.

○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감소한 이유는 초등 방과후 참여율이 60.9%로 전년대비 2.7%p 증가하여 돌봄 등 학교밖 사교육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한 것도 원인으로 추정된다.

□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56.4%로 전년대비 0.7%p 감소하였고, 예체능은 32.6%로 전년대비 0.5%p 늘어났다.

○ 일반교과의 경우, 초등학교 1.7%p(62.1%), 중학교 0.2%p(63.9%)는 감소하였고, 고등학교는 0.1%p(40.9%) 소폭 증가하였으며, 국어(△1.0%p), 영어(△1.1%p), 수학(△0.5%p) 모두 감소하였다.

○ 예체능의 경우, 초등학교 0.8%p(57%) 증가, 중학교 0.3%p(17.0%)는 감소하였고, 고등학교는 10.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음악 0.1%p(15.4%), 체육 1.1%p(17.4%)은 증가하였고, 미술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일반교과의 학원수강, 개인과외, 그룹과외 감소, 예체능은 증가]

□ 사교육 참여유형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을 살펴보면, 일반교과의 경우, 학원, 그룹과외, 개인과외 모두 감소한 반면, 예체능은 모두 증가하였다.

○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학원수강(△0.8%), 개인과외(△1.6%), 그룹과외(△1.6%) 모두 감소한 반면, 예체능은 전년대비 학원수강(5.7%), 개인과외(15.7%), 그룹과외(23.0%)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대비 학원수강(△1.2%p), 개인과외(△0.6%p), 그룹과외(△0.5%p) 모두 감소하였으나, 예체능은 학원수강(0.7%p), 개인과외(0.1%p), 그룹과외(0.1%p)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목적은 학교수업 보충이 36.7%로 가장 높았고, 선행학습(25.0%), 진학준비(18.3%), 불안심리(14.1%), 보육 등 기타(6%) 순으로 응답하였다.

○ 예체능교과의 사교육 참여목적은 취미 및 재능계발이 60.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보육 및 기타(12.1%),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10.6%), 진학준비(9%), 학교수업 보충(8.0%)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6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모두 감소]

□ 소득수준별 사교육비의 경우, 월평균 소득 600만원 미만 모든 소득구간대에서 전년대비 감소(0.5%~7.8%)하였으며,

○ 소득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가구에서 2.2%,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중 월평균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가 14.4%로 가장 많고, 20～30만원 지출은 13.7%, 10만원 미만은 8.0%로 분석되었다.

○ 이는 20～30만원대 사교육비 지출 학생이 가장 많았던(13.9%) ’13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한 점과

- 예체능교과의 학원수강, 개인과외, 그룹과외 사교육비가 모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 권역별로 서울은 50만원 이상에서, 광역시ㆍ중소도시는 20~30만원 구간에서, 읍면지역은 10~20만원 구간의 지출 학생의 비중이 높았다.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가 모두 높은 시도는 서울, 경기]

□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74.4%), 경기(72.8%), 대전(70.5%) 순으로 높았고, 전남(58.5%)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2.2%p), 충북(△1.8%p), 대구(△1.6%p) 등 11개 시ㆍ도는 감소한 반면, 경기(0.8%p), 인천(0.6%p), 충남(0.4%p) 등 5개 시ㆍ도는 증가하였다.

□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33만5천원), 경기(26만원), 대전(25만7천원) 순으로 높았고, 전남(16만4천원)이 가장 낮았으며,

○ 광주(△3.3%), 강원(△3.0%), 경남(△2.6%) 등 7개 시ㆍ도는 감소한 반면, 전북(4.3%), 충남(3.9%), 경기(2.6%) 등 8개 시ㆍ도는 증가하였다.

※ 충북은 전년과 동일

□ 지역규모별 1인당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 74.4%(△0.6%), 광역시 67.8%(△1.1%), 중소도시 70.1%(△0.1%)로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읍면지역은 59.2%(1.7%)로 증가하였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유+무상) 조사 이래 첫 감소]

□ 방과후학교 총액(교재비 포함)은 1조2천6백억원으로 전년 1조2천억원 대비 4.7% 증가하였으나, 방과후학교 참여율(유+무상)은 59.3%로 ’08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 감소(△0.9%p)하였다.

※ 45.1%(’08)→51.3%(’09)→55.6%(’10)→56.6%(’11)→57.6%(’12)→60.2%(’13)→59.3%(’14)

○ 고등학교 70.1%, 초등학교 60.9%, 중학교 45.3%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으며, 초등학교 참여율은 전년대비 2.7%p 증가한 반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참여율은 전년대비 각각 5.2%p, 2.2%p 감소하였다.

○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도는 사교육비 증감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감소한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감소하는 것은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 감소 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방과후예산 편성 규모 : (’13년) 4,385억 → (’14년) 3,587억(△18.2%)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은 올해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으며,

○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방과후에 참여한 학생의 사교육비 절감액이 연간 58.9만원, 중학교는 54.1만원, 일반고는 13만원에 달한다.

[EBS 교재 구입비 감소, EBS 수강의 사교육비 절감효과 지속]

□ EBS교재 구입비는 1천7백억원으로 전년대비 8.2% 감소하였고, EBS 교재구입비율은 19.8%로 소폭 감소(△0.8%p)하였는데, 이는 수능연계 교재 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연계교재 : 73책(’13년) → 67책(’14년) → 60책(’15년)

□ EBS 수강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효과는 영어 사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연간 14만원, 중학교 연간 22.7만원, 고등학교 11.5만원을 각각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수학 사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연간 12.8만원, 중학교 연간 29.1만원, 고등학교 6.5만원을 각각 절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육부는 이번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2월 우리부에서 발표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되, 분야별 점검체제를 구축,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 특히, 관련 전문가 및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체능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학교 내 교육활동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학교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