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제학자금 포럼…"일본 대학생 2.6명 중 1명이 장학금 대출"

(인천=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장학재단이 18일 인천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 '제4회 국제학자금포럼'은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금 정책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포럼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호주, 독일, 스웨덴, 영국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국의 학자금 제도를 소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교육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의 학자금 정책이 눈에 띈다.

스웨덴 국립학자금지원위원회(CSN)의 크리스티나 겔러브란트 하그베르그 사무총장은 발표문에서 CSN이 지난해 성인의 학업을 지원한 비용은 약 약 210억 크로나(25억 달러)로 국방 예산의 절반이나 되고 문화·체육예산 보다 2배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8만2천명의 학생이 CSN의 지원금을 받았고 이 가운데 3만4천명은 유학생으로 파악됐다.

크리스티나 겔러브란트 사무총장은 학생들이 대부분 CSN의 지원에 만족한다며 "스웨덴 학업 지원체계가 경제 성장에 메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자평했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장학금과 대출제도인 'BAFoG'가 대학생의 학업에 큰 힘이 된다.

이 제도는 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부모의 수입에 따라 50%는 장학금으로, 나머지 50%는 무이자 대출 형태로 지원된다.

2012년 독일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한 학생의 25%인 40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렸다.

또 일본에는 무이자 대출 장학금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는 우수 학생 중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1종 장학금'을 준다.

'제2종 장학금'의 이자율 상한은 법령에 따라 연 3.0%로 정해져 있다.

일본에서 장학금 대출 규모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로 2015학년도 정부 예산에서 대출금액은 약 1조1천억엔(약 10조원)이고 대출인원은 134만명이다.

대학생 2.6명 가운데 한 명이 장학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JASSO의 마에하타 요시유키 장학사업전략감은 "가계부담 경감 및 학생 자립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제1종 장학금의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장학금 제도와 관련해선 개인별 맞춤형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장학재단의 정홍주 학자금금융연구소 소장은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 선정 기준에서 소득 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개인별 학자금 지원 부족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의 경우 소득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까지 지급된다.

noj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5/18 20: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