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반기 국방 규제개혁 결산…민·군 상생 규제개혁 추진

국방부는 23일 오전 백승주 차관 주재로 ‘국방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어 국방 규제개혁 분야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국가안보를 최우선에 두면서도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올해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을 시작했다.

우선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면서 차상위계층인 예비군 대원의 훈련을 5월부터 전면 면제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생계유지와 양육, 자녀 교육문제 등의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을 전면 면제해 매년 400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확대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가장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로 매년 1000여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시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기간이 길다는 불편과 관련해서는 사전상담을 통해 협의기간을 단축(30→20일)할 수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 정보를 대폭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정비품에 대한 국내 정비능력 개발 사업의 업체선정시 주요방산업체에 부여하던 포괄적 우선권을 폐지해 기술력있는 일반업체의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군수품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각 군별 업체선정 평가 기준이 다른것을 표준화된 평가기준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없도록 개선했다.

업체간 경쟁 시 주요방산업체를 우대하도록 한 제도는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업체가 불이익 없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국방부는 하반기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28일부터 국방부 페이스북을 통해 ‘퀴즈이벤트’를 시행하고 9월중에는 ‘대국민 국방 규제개혁 과제공모전’을 개최해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가안보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군 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안보 및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은 적극 발굴해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군이 상생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02-748-6822

2015.07.23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