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달빛어린이병원 30개소 확대 지정 추진

- 365일, 평일 야간에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2월에 이어 추가공모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년 달빛 어린이병원을 30개소 확대 지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늦은 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문을 여는 병원이 없어, 오래 기다리고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 이로 인해 응급실까지 올 필요가 없는 소아 경증환자까지 응급실을 이용, 응급실 과밀화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여 왔으며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야간 23-24시, 휴일 최소 18시까지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14년 9월부터 9개 병원을 대상으로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6개소를 추가로 선정, 총 15개의 달빛 어린이병원이 지정되어 있다.

- 또한 당초에는 ’15년도에 2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소아환자의 야간ㆍ휴일 진료수요*에 부응하여 30개소로 확대하여 공모할 계획이다.

* ’14년 4개월간(9월-12월) 시범사업 결과, 야간ㆍ휴일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었으며, 이용만족도가 높은 수준(80.7%)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는 달빛 어린이병원 사업에 소규모 병ㆍ의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참여의사의 야간ㆍ휴일진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개 이내 병ㆍ의원 연합형태도 사업참여가 가능토록 허용하였다.

○ 연합형태의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소아환자와 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마다 야간ㆍ휴일 진료일과 진료시간을 보기 좋은 위치에 공지하도록 할 방침임을 밝혔다.

○ 또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의 요구사항인, 고운맘카드의 소아과 사용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중기보장성 강화계획(’15.2월)에 고운맘카드를 임출산 진료 외에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ㆍ검사ㆍ진료 등에 사용가능토록 하는 방안 제시

○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참여포기 강요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향후 관련 사례 발생 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 ’15년도 달빛 어린이병원 추가공모에 신청할 병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9월 1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9월 중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금년 말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평균 1.8억원의 보조금(월평균 1,500만원, 국가와 지자체 50:50부담)이 지원되고,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언론, 포털 및 육아 커뮤니티, 반상회보, 초등학교ㆍ어린이집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홍보지원을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아환자의 야간ㆍ휴일 진료수요에 부응, 달빛 어린이병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붙임> 1. ’15년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현황

2.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운영규정

3. ’14년 달빛어린이병원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 결과

2015.08.10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