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자체 설명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 23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월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확정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취지와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정부는 만혼대책 중심의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변화와 노동개혁 등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 정책설명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역량 강화 사례가 발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대응 전략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2012년부터 지방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경기도는 지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 설치근거 :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2008년부터 출산정책팀을 신설한 해남군은 조직정비를 통한 저출산 대응역량 강화 사례를 소개하면서 신생아 양육비 및 난임부부 시술 본인 부담금 등을 지원하여 2012년부터 합계출산율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결에 대해 설명했다.

□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과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성공하는 계획이 될 수 있으려면,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향후 5년의 큰 그림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만들어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풀뿌리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 우수사례 제출 수준에 그쳤던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목표 출산율 등 측정가능한 지표를 갖춘 제대로 된 평가체계로 개편하고,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2015.12.23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