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엽장관, ‘암 예방의 날’ 맞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 현장 살펴 -

□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암 예방의 날’을 맞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 등 암환자 의료비 경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금일 오후 2시 국립암센터를 방문한다.

□ 보건복지부는 ’13년부터 박근혜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과제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함께 ’14년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부담을 개선 중으로,

○ 현장 방문에 맞춰 국립암센터 진료 환자의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정책 시행 전에 비해 2015년 상반기 환자 부담 의료비가 실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 국립암센터의 비급여 의료비 규모는 2013년 상반기에 비해 2015년 상반기에 21%(약 39억원)가 감소하였고, 보장률은 71.4% → 75.6%로 4.2%p가 증가하였다.
* ’13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62%, 4대 중증질환 보장률 77.5%, 암질환 보장률 72.7%

○ 암종별로 국립암센터의 보장률은 ’15년 기준 유방암 79.2%, 폐암 78.9%, 대장암 77.7%, 간암 76.2% 순으로 나타났는데,

○ ’13년에 비해 대장암 6.5%p, 유방암 4.8%p, 위암 3.6%p, 폐암 3.0%p 순으로 높아져서 대장암과 유방암 환자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급여 항목별 보장률은 ‘처치 및 수술료’의 보장률이 57% → 68.1%로 11.1%p 크게 상승하였고, ‘투약 및 조제료’는 74.6% → 78.3%로 3.7%p 상승하였다.

□ 국립암센터의 선택진료 비용은 ’14.8월 개편* 직전인 ’14년 상반기에 비해 ’15년 상반기에 35%(약 25억원)가 감소하였고, 총 진료비용 중 선택진료비의 비중**은 7.1% → 4.8%로 2.3%p가 감소하였다.
* 선택진료 시 추가 부과금액 상한을 20～100% → 15～50%로 축소
** ’13년 암환자 전체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비중 7.2%

○ 다만, 국립암센터는 ’14.9월 상급병실료 개편* 전에도 5인실(전체 병상의 60.6%)을 비급여 상급병실료 없는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급병실료 개편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받고 있는 4～5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 국립암센터에 입원했던 암환자 사례별 분석에서는 정책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할 수 있었다.

○ 직장절제술을 시행한 직장암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환자 부담금이 2013년 상반기 수술에 비해 2015년 상반기 수술시 434만원 → 381만원으로 53만원이 감소하였다.(평균 18일 입원 진료비)

○ 위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환자 부담금이 2013년 상반기 수술에 비해 2015년 상반기 수술시 295만원 → 257만원으로 38만원이 감소하였다.(평균 11일 입원 진료비)

○ 특히, 고가의 표적 항암제를 투약하던 환자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의료비 감소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 폐암 항암제 잴코리정 한달 약값 1,000만원 → 37만원(’15.5월 건강보험 적용)

□ 정 장관은 오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최근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진료 현장을 방문하여 의료비 부담에 대한 암환자의 체감도를 직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첫 번째로 당초 소아암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다가 ’15.9월 적용 범위가 성인암까지 확대된 “양성자 치료센터”를 거쳐,

○ ’15.12월 상담료 중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암환자 교육·상담” 현장을 방문하여 암환자가 치료 경과와 부작용에 대해 이해하고 치료에 전념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게 된다.

○ 아울러, 국립암센터가 암환자를 위한 공공 전문병원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립암센터 시설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정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암환자의 의료비 경감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내실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03.21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