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상북도와 현장소통 실시


등록일 2016-08-29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경상북도 저출산 정책 및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 발표, 현장 간담회 진행 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지난 6월부터 실시중인 시·도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8월 29일 경상북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우수사례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현장소통을 실시중이며, 그간 부산광역시 등 8개 시·도*를 방문하여 간담회·정책토론회·우수사례 현장방문 등을 진행하였다.
* 부산(6.1), 전북(6.2), 경기(6.15), 서울(7.5), 충북(7.18), 강원(7.20), 세종(7.21), 경남(8.19)

이번 경상북도 현장소통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단체 등이 참여하며,

경상북도 저출산 정책 소개, 일·가정 양립 실천 우수기업 발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경상북도는 1社-1청년 더 채용하기 운동, 출산장려금 지원,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저출산 관련 주요 시책을 발표한다.

<경상북도 저출산 관련 주요 시책>
(1社-1청년 더 채용하기 운동) 연 20명 이상 청년고용 기업 고용환경개선비 지원, 청년고용 우수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인센티브 제공 등
(출산장려금 지원) 자녀 출생시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이상 60만원 지원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자녀 세명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연간 5만원 범위 내에서 가족 진료비(본인부담금)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 임산부 대상 차량 이동 검진을 통한 진료서비스 제공

이어서, ㈜세영기업이 일·가정 양립 실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세영기업은 소속 직원에 대한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운영중이며, 2015년 경상북도 일·가정 양립 실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상북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다.

<㈜세영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 주요 우수사례>
(결혼 지원) 지자체 주최 행사 참여 희망 미혼직원 참가비 지원, 직원 결혼식 비용 일부 지원, 예비 배우자 청혼 이벤트 지원 등
(임신·출산 지원) 임신시까지 인공수정비용(1회 50만원) 및 체외수정비용(1회 150만원) 지원, 출산장려비(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지원 등
(육아 지원) 육아휴직시 유급휴직 45일 부여, 아내 하계휴가비 지원, 결혼기념일 축하선물 지급 등

마지막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진행된다.

특히, 동 간담회에는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단체 외에 워킹맘·대디, 임산부, 전업주부 등 정책 수요자들이 참석하여 그간 각자가 체험한 생생한 경험들을 토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경상북도 등이 발표한 지역 현장의 우수사례는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하고, 간담회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특히, 앞으로는 저출산 극복 분위기의 지역적 확산을 위해 현장소통과 연계한 시·도지사 기고문 지역 언론 게재 및 지역 방송사 보도 등 지자체 주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적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8.25일 발표한 ‘저출산 극복 보완대책’을 계기로 저출산 대응 지자체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및 우수 지자체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방문지는 9월 8일 대전광역시이며, 나머지 시·도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현장소통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6.08.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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