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수요차단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11월 8일(화) 오후 2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서울 중구 소재)에서 ‘성매매 수요 차단 방안’을 주제로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성매매 유형이 다양해지고 알선업자의 영업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매매의 유형과 알선방식을 살펴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법·제도·활동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성매매에 대한 수요'는 성매매 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유지·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우리사회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사전에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이번 포럼은 ‘성매매 수요 차단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오프라인 등 다양한 성매매 경로와 실태, 성매매 알선방식의 변화와 관련해 단속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어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 수사 및 처벌 등 법집행 강화 방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민·관 협력방안, 성매매 관련 판결 동향 및 양형기준 개선 방안 등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존스쿨 제도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인간의 성(性)을 상품화하여 매매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성은 사서도 팔아서도 안 된다는 국민인식을 정착시켜야 비로소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힘을 모아 성매매 행위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고리가 차단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집행력을 높여 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6.11.08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