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 자활센터 주관으로 「2016 자활복지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빈곤의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저소득층의 탈빈곤 지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자활 정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미국, 독일,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 및 지역자활센터 현장 실무자 300여명이 참석한다.

□ 오늘 포럼의 기조연설은 미국의 개인발달계좌제도(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를 제안한 자산형성지원정책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마이클 쉐라든(워싱턴대) 교수가 맡아 빈곤층 지원제도로서 자산형성의 의미와 세계적 흐름 그리고 미국에서 도입된 IDA의 정책적 효과 등을 소개하였다.
* 개인발달계좌(IDA) : 1996년 클린턴 행정부의 복지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계좌에 저축한 액수의 1배에서 최고 9배까지 정부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매칭펀드를 적립해주며, 적립기간은 대체로 1~2년이 소요됨

○ 쉐라든 교수는 IDA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자립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빈곤탈출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가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희망키움통장: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장 가입자가 매월 꾸준히 저축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매칭하여(생계·의료 수급가구: 월 평균 33만원, 차상위 가구 등: 매월 10만원) 가입 만료 시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자산형성지원제도

□ 이후, 토론 세션Ⅰ에서는 독일의 사회적 경제 전문가인 볼프 라이너 벤트(DHBW 슈튜트가르트대) 교수가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빈곤층 자립지원을 촉진하는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역할, 유럽의 사례 등을 발표하였으며,

○ 세션Ⅱ에서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과 중앙정부 고용서비스 간 연계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 고이시 노리미치(오사카 시립대) 교수가 ’탈빈곤을 위한 고용복지연계모델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일본의 고용복지연계제도 전달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련제도 비교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저소득층 자산형성 정책, 사회적 경제의 역할 그리고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모델은 빈곤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고민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과제”들이라고 말하며,

○ ”미국, 독일, 일본 등 국제사회의 빈곤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을 파악하고, 빈곤의 경계에서 진입과 탈출을 반복하고 있는 근로 빈곤층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었다”고 밝혔다.

2016.11.28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