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집중치료 병상(1,299개→1,716개), 시설 및 장비 확충-
-신생아·영아사망률 감소, 지역 간 편차·부족한 인력 등 개선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이 고위험 신생아 치료인프라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2016년 실시한 연구용역*을 통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 사업 대상 병원의 센터 개소 전후 시설·장비·인력의 변화를 확인했고, 이를 통해 지역 신생아집중치료의 질적 향상 정도 및 미숙아 입원량 변화 등을 평가하였다.
*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의 운영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16.6～12, 서울대병원 김한석)

○ (목적) 고위험 신생아 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확충 및 운영 지원(’08~)
○ (지원 내용) 시설·장비비(1차년도) 및 운영비(2차년도~), 국비 100%
○ (지원 기준) 5병상 이상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 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공모로 선정
○ (지원 실적) 42개 의료기관, 총 380병상, 총 629억원(’08~’15)
* 서울 외 지역 신생아중환자실 개소 병원의 80%가 본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음

□ 그간 우리나라는 출생아수 감소* 및 산모 평균연령 증가** 등으로 다태아***와 미숙아****출생빈도가 크게 증가하여 신생아중환자실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 ’95년 715,020명 → ’15년 438,420명(통계청, 2015 출생통계)
** ’96년 28.1세 → ‘15년 32.23세, 전체 출생의 76%가 30세 이상 산모(통계청, 2015 출생통계)
*** 다태아 → 1란성 이상 출산(쌍둥이, 삼둥이 등)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산(주로 2.5Kg 이하)

○ 이러한 고위험 신생아 치료는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여 의료기관들이 경영 적자를 이유로 신생아중환자실 설치·운영을 기피하였고, 권역별로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이에 따라 사업 실시 전인 2006년 당시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은 필요 병상 수(1,700병상)에 비해 약 500병상이 부족한 1,271병상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변화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 1. 신생아중환자실 내 시설·장비 확충 >
※ 미숙아 입원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병상 수, 총 인공호흡기 수, 근무 소아과 전공의 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수, 신생아중환자실 내 수술 가능 여부 등

○ (운영병상 증가) 2011년 1,299병상 → 2015년 1,716병상(417병상↑)
- 출생아 1,000명당 3.9병상으로, 전체 필요병상 수 적정량에 도달
○ (인공호흡기 수) 2011년 947대 → 2015년 1,334대(387대↑)
○ (인큐베이터 수) 2011년 1357대 → 2015년 1621대(264대↑)
○ (저체온치료 기계구비율) 2011년 14% → 2015년 48%(34%p↑)
- 저체온치료를 받은 환자 수와 비율은 2011년 24명(7%) → 2015년 111명(30%)

< 2.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 기간 동안 사망률·생존률 변화 >

○ (신생아사망률 감소) 출생아 1,000명 당 2007년 2.1명 → 2015년 1.7명
○ (영아사망률 감소) 출생아 1,000명당 2017년 3.6명 → 2015년 2.7명
○ (미숙아생존률 증가) 1.5㎏ 미만 2007년 83.2% → 2015년 87.9%, 1㎏ 미만 2007년 62.7% → 2015년 72.8%

□ 다만, 여전히 예비 병상이 필요하고, 증가하는 병상의 속도에 비해 의료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생아 집중치료 필요 병상 수는 적정량(출생아 1,000명당 3.9병상)에 도달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원내 출생 고위험신생아나 타 병원에서 전원을 받기 위한 10%의 예비병상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에는 여전히 전체 169병상(출생아 1,000명당 4.3병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 또한 지역 간 편차가 심해,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 신생아집중치료실(출생아 1,000명당): 서울 7.1 vs 전남·경북 0.7

○ 병원 당 근무 전공의 수(2011년 1.81명 → 2015년 2.39명), 근무 전문의 수(2011년 1.70명 → 2015년 2.07명)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 병상 당 간호사 수는 전국 평균 2011년 1.18명에서 2015년 1.04명으로 감소하여,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부산·광주·경기·강원·충북·전북·제주 지역은 평균 1:1 미만

□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생아집중치료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과 지속적인 보험수가 인상* 등이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2013년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수가 100% 인상, 2016년 고위험 분만가산 신설, 신생아실 입원료 개선,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 특히 지원사업 이후 2010년까지 감소하던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병상수가 2011년 이후 417병상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 지원 대상지역이 아닌 서울지역에서도 132병상이 증가한 것을 볼 때 정부 지원이 병원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향후 보건복지부는 본 연구를 토대로 예비병상을 감안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확대하고,

○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와 연계 체계를 갖추어 산모·신생아 전원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 고위험산모(산과)와 신생아(소아과)를 함께 치료(’16년 말 현재 9개소 지원 중)

2017.02.06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