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월 28일(월) 조간(1.27.12:00이후 보도)
배 포 일	1월 25일 / (총 8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과 장	최 종 균		전 화	02-2023-8220
서 기 관	조 충 현			02-2023-8215

1월 27일,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

-  사회정책간 통합·조정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와   평생사회안전망의 실효성 제고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1월 27일(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에 관한 실질적 모법으로서 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이 가능한 체계가 마련되었다.

□ 이번 시행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정책방향(이념)으로 제시하고,

- 범정부적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중장기적 비전, 핵심 추진과제, 소요재원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관계 부처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세부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조정, 위원회에 사무국·전문위원회 설치 등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정책들 사이에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국민적 합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인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사회보장통계 관리 의무를 부과하였다.

○ 끝으로 사회보장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연계 처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개정법의 취지인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정책간 통합·조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적 합의기관으로서의 사회보장위원회 위상제고를 위해 위원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의제 발굴 등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보장위원회 ≫

▴ 구성 : 사회보장정책의 전문성을 가진 민관 대표자로 30명 이내

- 정부위원(15명) : 국무총리(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부위원장), 법무부·교과부·행안부·문화부·농식품부·여가부·지경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국가보훈처장

- 민간위원(15명) : 위촉권자 대통령

▴ 임기 :  ‘13.3.16 ~ ’15.3.15 (2년)

▴ 기능 :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사회보장제도 평가·개선,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사회보장 재정추계·재원조달방안, 사회보장통계 관리 등 주요사항 심의

○ 또한,「사회보장기본계획(’14~’18)」수립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획단 등을 구성·운영하여, 중장기 복지확충,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 합의된 정책방향 하에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으로 통합·연계하여 정책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 부처간 칸막이 해소하기 위해 돌봄·주거 등 부처간 연계 및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회서비스 영역 중심으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합·조정을 추진하고,

-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보장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계DB를 구축한 후 통계백서, 분석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통계에 담겨진 정책적 함의를 일반인에게 알게 쉽게 전달할 것이다.

- 아울러,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국제비교가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정부, 학계, 경영자·노동계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재정추계 소위 구성(’13.3)

○ 끝으로 사회보장 정보연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타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간사업까지 확대하여 중복·누락없는 맞춤형·통합 사회안전망의 구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단계('12.8월) 11개 부처 198개 연계 완료, 2단계(’13.2월) 16개 부처 296개 사업 연계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회보장정책들이 국민 중심으로 보다 통합적으로 시행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 개정법의 취지인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체감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주요 내용(’13.1.27 시행)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 비교

3. 「사회보장기본법」 신설 또는 변경된 주요 내용

참고 1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주요 내용 (’13.1.27 시행)

□ 사회보장 정책방향으로 맞춤형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제시

○ 최저생활보장에서 나아가 자립지원ㆍ사회참여ㆍ자아실현 보장(法 제2조)

○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이 균형을 이루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法 제22~24조)

○ 공공ㆍ민간 사회보장전달체계 연계 및 나눔 활성화 등 민간 참여 활성화에 기초한 민ㆍ관 협력적 사회보장체계(法 제7조, 제27조)

□ 사회보장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 위원회 사무국ㆍ전문위원회 설치, 중앙ㆍ지자체의 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 반영의무화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法 제20～ 21조)

	<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
▸ 기획조정,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令 제12조) ▸ 위원회 및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 요청(令 제13조)

○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시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및 협의 미완료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조정(法 제 26조)

	<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
▸ 협의 대상을 신설 또는 중요사항(대상자 선정기준, 재정부담 등) 변경 등으로 구체화(令 제15조) ▸ 협의 운용방안 통보(전년도말), 협의요청서 제출(4월말), 협의결과 통보(관계기관의 장 및 기재부장관) 등 사전협의 절차를 구체화(令 제13조)

○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지역계획 포함) 수립시 동법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함(法 제17조, 제19조)

	<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
▸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작성지침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종합,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令 제3조) ▸ 他 사회보장 관련 계획 수립·변경시 복지부장관에게 통보 의무화(令 제13조) ▸ 소관 사회보장 지역계획 수립시 지자체의 장에게 계획 제출(지자체→소관 중앙행정기관→복지부) 의무화(令 제7조)

□ 효율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제도 운영기반 마련

○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공표 의무화(法 제5조)

	<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
▸ 복지부장관은 ‘재정추계 세부지침*’ 마련(3월말), 재정추계 실시(9월말)하고 관계기관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 마련·제출(12월말)(令 제2조) * 세부범위, 추계방법, 추진체계, 공표방법 등

○ 체계적인 사회보장통계 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의 제출 의무화(法 제32조)

	<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
▸ 통계 운용지침 통보(매년 말), 중앙부처·지자체의 장은 통계목록(1.31 限) 및 관련통계(2.28 限) 제출 의무화(令 제18조)

○ 사회보장업무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法 제37조)

	<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
▸ 사회보장급여 현황관리, 관련통계의 생성·관리, 자격변동 관리, 부정·중복 수급 모니터링 등 업무범위 구체화(令 제19조) ▸ 수급자 현황 자료, 신청인 등의 근로능력·소득·재산상태 등에 관한 자료, 기존 업무처리내역, 관련 단체 등의 보조금 수급이력 등 수집·관리 정보범위 구체화(令 제19조)

참고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 비교

구 분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구 성	민관합동	민관합동
	국무총리(위원장) 민관 30명 이내 위원 구성	국무총리(위원장) 민관 30명 이내 위원 구성
조 직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실무위원회 (신설) (신설)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실무위원회 사회보장전문위원회 사무국
기 능	심의	심의·조정
심의 사항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보장 관련 주요계획	사회보장 관련 주요계획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둘 이상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둘 이상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 조정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부담
	(신설)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신설)	사회보장 통계
	(신설)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참고 3		「사회보장기본법」신설 또는 변경된 주요 내용

구 분	조 문	주요 내용
중장기 재정추계	5조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 공표 □재정추계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안 마련
사회보장 기본계획	16조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재원조달, 기금 운용, 전달체계 등 □기본계획 작성지침 마련
연도별 시행계획	18조	□시행계획 수립 · 평가 세부지침 작성 □관계부처 추진계획(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 위원회 제출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역계획	19조	□기본계획과 연계, 지역계획 수립·시행 □타 사회보장계획 조정
위원회구성 및 운영	20조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사회보장 관련 제도(사업) 평가 및 개선
	21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협의 · 조정	26조	□복지사업간 중복확인 및 선제적 방지 기반 마련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 공통기준 제정 □분야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사전협의 및 조정
민 · 관 협력	27조	□민간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행 및 운영비용 등의 합리적 분담방안 모색
성과관리	30조	□수급권자 권리구제,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서비스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
통계	32조	□사회보장통계 작성·관리
시스템 구축	37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