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5월 10일 / (총 5 매)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과 장	차 현 미		전 화	02-2023-8644
담 당 자	이 주 현			02-2023-864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5.13∼11.29)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바,

○ 동 조사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으로 각 대상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달리 정하고 있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공공시설(학교,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소매점, 음식점 또는 공연장(영화관 등)이 각각 300㎡ 이상 포함된 건물

○ 의원, 문화집회시설(박물관 등) 또는 업무시설(금융업소 등)이 각각 500㎡ 이상 포함된 건물 등

○ 금번 조사대상 시설은 약 16만개로 08년도에 조사하였던 약 11만개보다 5만개 증가된 숫자이다.

□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은 건물종류별로 다르나 대표적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단차(높이) 제거,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시설주 및 국민들에게 장애인편의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 조사기간중 조사원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대상시설에 방문했을 때 시설주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붙임>	1.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실태조사 개요

2.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개요

○ (조사 주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 근거 :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제11조(시설주관기관은 조사의무가 있음)

○ (조사 기관) 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공동 참여)

○ (조사 기간) ’13. 5~13.11월 (7개월)

○ (조사 대상)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일(’98. 4. 11)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건물(약 16만여개소)

* 읍·면·동사무소,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등 공공시설은 건축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조사

○ (조사 요원) 지체장애인편의지원센터, 편의시설시민촉진단, 장애인단체관계자 등 1,000여명

○ (조사방법) 직접 방문조사를 통하여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

○ (조사 항목) 조사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할 기준에 맞는지 확인

-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등)

-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 기타시설(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등)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참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구 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근린 생활시설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300～1,000㎡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500㎡ 이상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1,000㎡ 미만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500㎡ 이상
	지역아동센터	300㎡이상
	일반음식점	300㎡이상
	휴게음식점ㆍ제과점	300㎡이상
	안마시술소	5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음악당ㆍ서어커스장)	300㎡ 이상
	집회장(예식장ㆍ공회장ㆍ회의장)	500㎡ 이상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500㎡ 이상
	관람장(경마장ㆍ자동차경주장)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ㆍ기념관ㆍ산업전시장ㆍ박람회장)	500㎡ 이상
	동ㆍ식물원(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300㎡ 이상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500㎡ 이상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1,000㎡ 이상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ㆍ마약진료소)
교육연구시설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교 기타 각종 학교)
	교육원(연수원 등)ㆍ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500㎡ 이상
	도서관	1,000㎡ 이상
노유자시설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문화의 집ㆍ유스호스텔)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야영장)
운동시설	체육관	500㎡ 이상
	운동장(육상ㆍ구기ㆍ볼링ㆍ수영ㆍ스케이트ㆍ로울러스케이트ㆍ승마ㆍ사격ㆍ궁도ㆍ골프)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500㎡ 이상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근린생활시설 해당 시설 제외)	1,000㎡ 이상
	금융업소ㆍ사무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	500㎡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1,000㎡ 이상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객실수가 30실 이상인 호텔 및 여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호텔ㆍ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공 장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 (50인이상)
자 동 차 관련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1,000㎡ 이상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관 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1,000㎡ 이상
	휴게소	300㎡ 이상
장례식장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은 제외)	500㎡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세대수 1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세대수 10세대 이상)
기숙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공장에 부설된 시설	30인 이상 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