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 7. 2.(화)	여성 행복, 가족 행복, 국민 행복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담 당 자	과 장 박난숙 (2075-4631) 사무관 윤세진 (2075-4635)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팀
		담 당 자	팀 장 양철수 (2075-4750) 사무관 정보희 (2075-4751)
		￭총 4쪽(붙임포함) ￭ www.mogef.go.kr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등

- 「여성발전기본법」개정안 7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발전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 정부위원회 구성시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공공·민간 분야 여성인재 정보 수집·관리 및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 근거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위원회 대안, 2013.6.24.)」이 7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본 법률안은 2013.5.1. 김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3.4.24.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하여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된 것이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시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다만, 해당 분야 여성인재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여성정책실무회의(의장 : 여성가족부 차관, 관련부처 실장급 구성)에서 의결을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2012년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율은 25.7%로 20%대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 여성참여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 (’09)24.6%→(‘10)22.3%→(’11)24.8%→(‘12)25.7%

□ 또한, 동 법률 개정으로 경제ㆍ금융, 문화ㆍ예술(무형문화재, 장인 등), 이공계 분야와 민간 기업 등의 여성인재를 사각지대 없이 실무형 창의인재까지 광범위하게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

○ 이 법에 따르면,  사회 전 분야에서 발굴된 여성인재에 대해서는 관리자 리더십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성인재를 창조경제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강화될 예정이다.

□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성폭력,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성매매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상담, 가해자 교정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효율적 운영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붙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윤세진 사무관(02-2075-4635), 정보희 사무관(02-2075-47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 '17년까지 확대 목표 : 40%

연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전체(명)	여성(명)	비율(%)	전체(명)	여성(명)	비율(%)
2006	7,206	2,132	29.6	12,667	4,556	36.0
2007	9,205	2,473	26.9	14,160	5,242	37.0
2008	9,462	2,558	27.0	16,631	5,512	33.1
2009	9,867	2,428	24.6	20,267	5,980	29.5
2010	8,875	1,983	22.3	5,877	1,903	32.4
2011	7,647	1,900	24.8	6,709	2,217	33.0
2012	7,585	1,949	25.7	7,156	2,496	34.9

* 지방자치단체-’10년부터 중점관리대상위원회 지정‧관리(16개 시‧도별 30개, 총 48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