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7.19.(금)	여성행복, 가족행복, 국민행복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 당 자	과 장 홍현주 (2075-8761) 사무관 이준호 (2075-8763)
		￭총 6 쪽(붙임포함) ￭www.mogef.go.kr

여성가족부, 2012년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발표

- ’13년부터 고위공직자 교육 참여율 공개 등 점검 강화 -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7월 19일(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와 각급 학교 등 15,932개 기관이 2012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성희롱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은 대상 기관이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ㅇ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1,460개, 지방자치단체 743개, 공직유관단체 1,261개, 교육청 433개, 학교 11,935개이다.

□ 2012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은 99.6%로 전년도 98.9% 대비 0.7%p 증가하였다.

ㅇ 전체 종사자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은 86.1%였으며, 대상기관 중 국가기관의 교육 참여율이 96.4%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가 7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주요 헌법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중 기관장이 예방교육에 참여하고 직원들의 참석률이 95% 이상인 기관은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13개 기관이며,

ㅇ 전체 기관 중에서도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한 기관의 직원 참석률은 87%이나 기관장이 불참한 기관의 직원 참석률은 10%p 이상 낮은 76%로, 기관장의 관심과 참여 여부가 직원의 교육 참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는 2006년부터 각 기관별로 기관장 참석 여부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기관장의 교육 참석 현황을 점검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관장 참석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ㅇ 또한 대상 기관의 87.7%가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였고, 93.9%가 성희롱 고충 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성희롱 방지 및 사건 처리에 대한 기관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은 전체의 0.6%인 총 88개 기관으로 2011년 188개 기관에 비해 53.2% 감소했으며, 기관 유형별로는 학교 40개, 지방자치단체 27개, 공직유관단체 15개 및 국가기관 4개, 교육청 2개 순으로 나타났다.

* 부진기관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 혹은 성희롱방지조치 점검 결과 60점(100점 만점) 미만인 기관

□ 여성가족부는 매년 부진 기관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인 85개 대상 기관 중 80개 기관에 대해 7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3차례에 걸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 88개 기관 중 휴교 혹은 통폐합된 학교 3곳 제외

ㅇ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 대전신학대학교,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가나다순) 5개 기관은 부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ㅇ 이들 기관에 대하여는 7월 중 2012년 실적, 2013년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해 기관의 적극적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는 올해 공무원징계령의 여성폭력 징계기준을 공직유관단체에도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 및 계약직·인턴 직원 교육 여부 조사 등을 점검하여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하반기에는 2012년 성희롱 방지조치 실적이 높은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관들이 철저하게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 성추행 등에 비하여 성희롱은 가벼운 문제로 치부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최근 공공기관에서의 잇따른 성희롱 사건 발생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사전 방지 노력이 요구된다”며,

ㅇ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해 소속 기관장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12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개요

2. ‘12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3. 기관장 참석여부에 따른 전체 교육 참석률 비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이준호 사무관 ☎(02-2075-87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2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개요

▸ 점검 대상 : 15,932개 공공기관

- 국가기관 1,460개, 지방자치단체 743개, 공직유관단체 1,361개,       교육청 433개, 학교 11,935개

*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학교 : 초등․공민학교 5,861, 중․공민학교 3,168, 고등․고등기술              학교 2,315, 특수․기타학교 173, 대학교․전문학교 418

▸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 점검 방법 및 내용

- 성희롱 방지조치 대상기관이「공공기관 성희롱예방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12년 실적을 근거로 점검

- 예방교육 실시 여부(기관장 참석 여부 포함), 연간 추진계획 수립 여부, 고충상담원 지정 및 고충상담창구 운영, 자체 예방지침 마련 여부 등

《‘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구 분	교육 의무 기관수 (개)	교육 실시 기관수 (개)	실시율 (%)	참여율 (%)	기관장 참여율 (%)
총 계	15,932	15,866	99.6	86.1	97.6
국 가 기 관	1,460	1,459	99.9	96.4	95.5
지방자치단체	743	726	97.7	78.5	94.1
공직유관단체	1,361	1,353	99.4	85.3	93.6
교 육 청	433	432	99.8	89.5	96.5
학 교	11,935	11,896	99.7	78.6	98.6

* 실시율은 전체 기관 중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비율을 의미하며, 참여율은 전체 기관 종사자 중 예방교육에 참여한 종사자의 비율을 의미함

붙임 2	’12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비율(%)》

붙임 3	기관장 참석여부에 따른 전체 교육 참석률 비교

구분		교육 의무 기관(a)	교육 실시 기관 (b+c)	기관장 참석 기관				기관장 불참 기관
				기관수 (b)	현원	참석 인원	참석률	기관수(c)	현원	참석 인원	참석률
총 계		15,932	15,866	15,492	2,413,790	2,092,551	86.7	374	150,536	114,612	76.1
국가기관		1,460	1,459	1,393	895,296	866,191	96.7	66	18,631	14,519	77.9
지방자치단체		743	726	683	250,977	199,013	79.3	43	36,732	26,932	73.3
공직유관기관		1,361	1353	1,266	331,241	283,196	85.5	87	61,340	51,812	84.5
교육청		433	432	417	25,723	23,158	90.0	15	1,029	773	75.1
소계(국가기관 등)		3,997	3,970	3,759	1,503,237	1,371,558	91.2	211	117,732	94,036	79.9
학교	초등․공민학교	5,861	5,852	5,811	249,156	241,531	96.9	41	652	577	88.5
	중․고등공민학교	3,168	3,161	3,124	146,075	142,053	97.2	37	736	647	87.9
	고등․고등기술학교	2,315	2,310	2,290	164,601	159,745	97.0	20	1,540	1,405	91.2
	특수․기타학교	173	168	167	13,225	12,361	93.5	1	102	92	90.2
	대학교․전문대학	418	405	341	337,496	165,303	49.0	64	29,774	17,855	60.0
	소계(학교)	11,935	11,896	11,733	910,553	720,993	79.2	163	32,804	20,576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