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1월 8일(금) 조간(11.7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11월 7일 / (총 9 매)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과 장	전 병 왕		전 화	02-2023-7410
담 당 자	정 도 희			02-2023-739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 추진

- 전·월세금 기본공제 300만원 → 500만원으로 확대 -

- 12년 이상 노후차량도 건보료 부담 완화 -

- 상한금액 조정 및 지역가입자 중 상위 소득자의 등급조정 추진 -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를 완화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 전·월세 보증금 평가방법 : [(보증금+월세×40)-기본공제액]×0.3

○ 기본공제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이중으로 줄어들 수 있다.

-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게 된다.

- 그리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 전·월세에 대한 기본공제액 확대로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이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건강보험 자동차 부과점수가 하향 조정 된다.

○ 9년이상 자동차는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부과하던 것을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20%로 낮추고, 15년 이상은 부과를 제외한다.

<자동차 점수표 조정안에 따른 보험료 변화>

구분		현행	변경 후
등급	배기량 (승용차 기준)	9년이상	9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5년미만
		40%	40%	20%
1등급	800cc이하	7 (1,208원)	7 (1,208원)	4 (690원)
2등급	800cc초과∼1,000cc이하	11 (1,899원)	11 (1,899원)	6 (1,036원)
3등급	1,000cc초과∼1,600cc이하	24 (4,144원)	24 (4,144원)	12 (2,072원)
4등급	1,600cc초과∼2,000cc이하	45 (7,771원)	45 (7,771원)	23 (3,972원)
5등급	2,000cc초과∼2,500cc이하	62 (10,707원)	62 (10,707원)	31 (5,353원)
6등급	2,500cc초과∼3,000cc이하	74 (12,779원)	74 (12,779원)	37 (6,389원)
7등급	3,000cc초과	87 (15,024원)	87 (15,024원)	43 (7,426원)

* 예) 2001년 10월 등록한 2천cc 중형 승용차 보험료 : 월 7,771원 → 3,972원

○ 12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낮추면 약 140만대 자동차의 연간 673억원 건보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12년 이상 15년 미만 차량 : 73만대, 연간 246억원 건보료 경감

* 15년 이상 차량 : 67만대, 연간 427억원 건보료 경감

○ 다만,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는 지금과 같이 자동차에 대한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 평가소득에는 자동차 세액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13년 12월 2일까지, 시행규칙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2-2023-7406, 7394 / 팩스 02-2023-7390)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소득등급 확대 및 소득상한액 인상은 2014년 하반기에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선, 소득 500만원 초과 지역가입자 세대(153만세대)에 대한 소득등급표를 현행 75등급에서 80등급 확대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지역가입자의 소득등급 점수표의 구조를 개선하여 소득등급간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소득등급 51등급부터 부과점수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고,

- 소득금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1.19%(1등급)에서 0.23%(50등급)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0.39%(74등급)로 증가하는 현상을 개선*할 예정이다.

* 소득금액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되 소득대비 보험료 비중이  0.4%이상을 유지하도록 조정

○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보험료의 30배 정도로 주기적으로 조정해 오고 있으나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다시 한번 상한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 월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자: 2,522명(‘13.5월)

* 직장보험료 상한액(230만원), 지역보험료 상한액(219만원)

* 상한금액 조정 : 5,0820만원(‘02) → 6,579만원(’07) → 7,810만원(‘11)

※ ‘13.8월 기준 가입자(지역+직장)의 평균보험료 89,531원을 기준으로 하면 상한금액은 8,9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최고보험료는 본인부담 기준 지역·직장 모두 월 269만원으로 조정될 수 있다.

○ 이렇게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기준을 개선하면 소득보험료 기준 하위 80% 세대는 보험료 변화가 없으나, 상위 20%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 복지부는 소득등급, 소득상한금액 조정은 금융소득 4천만원→2천만원  이상 자료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이 연계되는 내년도 1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등급별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 비교>

(단위 : %, 등급)

개선

현행

<소득등급별 보험료 비교 도표>

(단위 : 원, 등급)

개선

현행

<참고 1>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사례

◇ (사례1) 전세 2,000만원인 경우 : 26천원 → 18천원(8천원↓)

․C모씨(66세)는 소득과 재산은 없고 자녀(35세)와 2,000만원 전세에 살고 있어 월 25,7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기준 개선 후 보험료가 17,780원으로 내려 매월 7,950원씩 경감됨

◇ (사례2) 전세 5,000만원인 경우 : 41천원 → 36천원(5천원↓)

․K모씨(45세)는 소득과 재산은 없고 자녀(10세)와 5,000만원 전월세에 살고 있어 월 41,1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기준 개선 후 보험료가 35,740원으로 내려 매월 5,360원씩 경감됨

◇ (사례3) 전세 5,000만원 + 12년경과 2,000cc 승용차 경우 : 63천원 → 54천원(9천원↓)

․K모씨(45세)는 소득과 재산은 없고 자녀(10세)와 5,000만원 전월세에 살면서 2001년식 2,000cc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
월 63,55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기준 개선 후 보험료가 54,400원으로 내려 매월 9,150원씩 경감됨

<참고 2>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 종류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5년 미만
			100%	80%	60%	40%	20%
1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7	4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11	6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초과 5톤 이하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3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24	12
	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 초과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4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45	23
5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2	31
6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4	37
7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43
비고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2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참고 3>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참고 4>

건강보험 제도현황

□ 적용 대상 : 4,966만명(전국민의 96.8%)  * 2012년말 현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1,399만명 (28%)	2,012만명 (41%)	1,556만명 (31%)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보험료 부담 없음)	․직장 적용 사업장 확대 등에 따라 영세 자영자, 농어민, 은퇴자 등으로 구성

* 직장 적용사업장 : 500인이상(‘77) → 300인이상(’79) → 5인이상(‘82) → 5인미만(’01)

□ 보험료 부과체계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근로소득)에 일정한 보험료율(5.89%)을 곱한 소득비례 보험료 부과하되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

* 단,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임대․금융소득 등)이 연 7,200만원 초과인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2.95%)

❍ (지역가입자) 모든 종합소득(500만원 이하 세대는 세대원 수, 연령 등을 감안한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하여 부과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 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6종

< 가입자 종류별 보험료 부과체계>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요소)	근로소득(보수월액)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 소득, 재산, 자동차 ◦500만원 세대 :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산정방식	보수월액 × 정률(5.89%)	보험료 부과점수 ×점수당 금액(172.7원)
납부자	사용자 50%, 근로자 50%	지역가입자 100%

* ’12년 월평균 보험료 : 84,040원 (직장 89,028원, 지역 75,209원)
(단,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분 5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