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6월 3일(화) 조간 (6.2.12:00이후 보도)
배 포 일	6월 2일 / (총 21 매)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과 장	임 을 기		전 화	044-202-2450
담 당 자	박 종 성			044-202-245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
◇(추진배경) 의료기사 등*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을 통한 인력수급 및 질 관리 필요 ◇(제도내용)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함(신고대상자: 전체 의료기사 등) -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 정지 가능 ◇(시행시기) ‘14.11.23.부터 면허신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은 올해 12월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의료기사 등 (8개 직종)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13년12월 현재 총 28만여명)

○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1.11월에 개정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면허신고제 관련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 면허신고제 시행을 위하여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및 신고·수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신고 대상자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면허신고제는 보수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12년 4월 29일 의료인*부터 먼저 시행되었다.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인의 경우 전체 면허보유자(신고대상자) 456천명 중 73.7%인 337천명이 신고완료*한 바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

○ (면허신고·수리 및 시스템 구축·운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하여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은 국가시험관리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하 ‘국시원’)에 위탁하고, 신고·수리 업무는 각 의료기사 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관 간 신고 내용 확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면허증 재발급 등) 면허증 취소자 중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재발급 할 수 없도록 하였고(안 제12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업무를 추가하는 등 규정을 보완하였음(안 제14조의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내용 >

○ (보수교육 대상자·면제자·유예자 등) 신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을 보수교육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 및 유예 제도를 두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안 제18조)

- (면제자) 업무에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군 복무자, 각 의료기사 등의 관련 전공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 등

- (유예자) 질병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보수교육 관련 규정보완)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화(안 제19조)와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보완하였음(안 제20조)

○ (제도개선 등) 종전에는 안경업소 개설 시 개설등록증 발급 전에  현장 확인 방식에서, 개설등록증을 발급 후 현장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고(별지 제7호서식),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 신고 시 면허증을 제출하도록 하던 방식에서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제도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음(별지 제4호, 제10호서식)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14.6.3∼7.14) 중「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연락처 : 044-202-2452, 2458 / FAX : 044-202-392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참고 1.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개요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의료기사 등의 실태 신고서 양식(안)

참고 1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개요

□ 주요 내용

○ (현 황) 보건의료인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 수단의 부재로 의료기사 등*에 대한 인력수급관리 및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의료기사 등 (8개 직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은 ’12.4월 면허신고제 기 시행(의료법 제25조)

○ (필요성 등)「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도입( ’14.11월 시행예정)

- 의료기사 등의 활동실태를 파악하여 전국적인 인력수급관리와 보수교육 실효성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질 관리(3년마다 신고 의무화)

※ (벌칙)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 정지 가능

○ (신고 대상)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

- 다만,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해야 함

* (신고면제) 업무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의료기사, 군 복무자, 각 의료기사 등의 관련 전공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 등

(신고유예) 질병 등의 사유로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

○ (추진경과)  의료기사법 개정 및 시행

- ’11.11.2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14.11.23시행 예정)

※ 의료인의 경우 ‘11.4.28. 의료법 개정안 공포,‘12.4.29.부터 면허신고

□ 신고수리 절차

□ 의료기사 등 면허등록자 수(신고대상자)

(단위: 명)

구 분	면허등록자*(신고대상자)
합 계	282,023
임상병리사	48,060
방사선사	35,039
물리치료사	47,720
작업치료사	8,529
치과기공사	30,528
치과위생사	56,078
의무기록사	18,823
안경사	37,246

* 13년 12월 현재 기준 면허등록자(사망자 제외, 보건복지부)

참고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개정 이유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에 따라 면허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함
(면허신고시스템 위탁) 의료기사 등의 면허 종류별 면허신고·수리 업무는 협회에서 하도록 하고,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은 국가시험관리기관(국시원)에 업무 위탁	○법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따라 면허신고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면허자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국시원과 보수교육 실시기관인 각 협회에 역할을 분담함
(면허신고 대상) 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및 면제·유예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기유휴 의료기사 등의 업무복귀 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	○법 제20조(보수교육)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른 신고요건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대상자·면제자·유예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하여 보수교육의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등) 안경업소 개설등록 전 사전 현장 확인 대신 개설등록 후에 확인하도록 하였고, 치과기공소 개설, 양도·양수시 면허증 제출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서식개정)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참고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실태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하게 한다.	제8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 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받은 날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엔 재발급 받은 날 3. 법률 제1110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의 방법․절차와 그 밖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시작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제3항의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자료의 기록‧확인‧관리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여부 확인 및 통보 4. 신고자 현황 관련 통계의 생산‧분석 및 제공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된 사업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①-----------------------------------------------------------------.
1. 법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1. -------------------------------------------------------------------------------------------
2. 법 제5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2.---------------------------------------------------------------------------------------- 사람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3.------------------------------------------------------------------------------------사람
4.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4.-------------------------------------------------------------------------------사람
< 신 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인정되어도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반성의 기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면허증을 재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 재발급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
제14조(업무의 위탁) < 신 설 >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면허 종류별 신고 수리업무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면허 종류별 신고 수리업무: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종류별로 설립된 협회 2.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업무: 국가시험관리기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중 교육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종류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2.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종류별로 설립된 협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위탁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의 내용을 ------------.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4~8. (생 략)	5~9. (현행과 같음)

〈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신고시스템(이하 “면허신고시스템”이라 한다.) 통해 별지 제12호서식의 의료기사 등의 실태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위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기관의 장은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지체 없이 신고서를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 위탁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송부 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위탁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위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 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 제12조의4	제12조의3 ∼제12조의5
제18조(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補修敎育)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하게 하되,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8조(보수교육) ①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補修敎育)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연간 최소 8시간 이상--------.
② 삭제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교육내용을 평가하여 교육시간당 인정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단 교육내용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사람	③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1. 신고일 현재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의료기사 2. 군 복무 중인 사람(단,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 3. 각 의료기사 등의 해당 전공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4. 영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사람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과 그 운영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⑥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기사 등의 관련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의료기사 등의 관련 분야별 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및 그 부속병원 3. 수련병원 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신 설>	⑦ 각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의료기사 등이 제6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 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⑧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지 3년이 경과한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 보수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
⑤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보수교육의 대상, 교과과정, 실시방법 및 보수교육 이수 인정기준, 그 밖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각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보수교육 실적 보고 등) ① 제18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수교육을 한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①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매년 12월 말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각각 --------------------------------------------.
<신 설>	② 제1항의 보수교육 계획서에는 교과과정, 실시방법, 피교육자 경비부담액 및 보수교육 이수 인정기준 등 보수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
제20조 < 삭 제 >	제20조 (보수교육 실시방법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실시방법·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8조제5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2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① ( 생 략 )	제22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2. (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3.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재발급 대상자의 반성여부 등을 확인할 --------(--------------------------------------------------------------------.)

참고 4		의료기사 등의 실태 신고서 양식(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의료기사 등의 실태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직종 [ ] 임상병리사 [ ] 방사선사 [ ] 물리치료사 [ ] 작업치료사 [ ] 치과기공사 [ ] 치과위생사 [ ] 의무기록사 [ ] 안경사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전속, [ ]비전속) 의료기관 근무 [ ] 비의료기관 근무 [ ] 미활동
	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의료기관 구분 [ ] 종합병원 [ ] 병원 [ ] 요양병원 [ ] 의원 [ ] 치과병원 [ ] 치과의원 [ ] 조산원 [ ] 보건의료원 [ ] 보건소 [ ] 보건지소 [ ] 한방병원 [ ] 한의원
			근무 의료기관 명칭
			근무 의료기관 주소
	비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개설,[ ]취업)안경업소 ([ ]개설,[ ]취업)치과기공소 [ ] 연구소 [ ] 기업체 [ ] (준)정부기관 [ ] 학교 [ ] 자영업 [ ] 기타( )
			근무지 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출산‧육아 [ ] 일시적 폐업‧실직 [ ] 질병‧사고 등 [ ] 기타( )
			향후 3년 안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복귀 계획 있음 [ ] / 복귀 계획 없음 [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 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고수리업무위탁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 면허증 발급일 또는 면허증 재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10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 등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근무자”란만, 그 외의 의료기사 등인 경우에는 “비의료기관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근무 의료기관 명칭”란 및 “근무 의료기관 주소”란에는 전속되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되, 비전속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