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활성화를 통한 결혼 기반 마련 노동개혁 추진현황 - 노사정대타협(’15.9.15) 의미 미래세대를 위한 선제적 개혁에 노사정 모두 공감 성장·고용의 선순환 회복과 정규직 중심의 고용확산 계기 현장의 변화 5대 입법 등 노동개혁을 전제로 확장적 채용 계획 발표 30대 그룹 (’15년 초) 50% 이상이 채용계획 없음·미수립 → (’15년 하반기) 전년대비 13% 확대 → (’17년) 14만명 채용계획 향후계획 - 후속조치 차질 없는 추진 5대 입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 연내 입법 추진 행정지원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 및 절차 명확화 → 노사와 충분히 협의, 조속히 시행방안 마련 현장정착 임금피크제 확산,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등 민간의 청년 일자리 확대 고용디딤돌 사업 대기업 주도의 원하청 상생 & 청년채용 우수모델 SK, 삼성, 한전 등 17개 그룹 참여 ’17년까지 2만명 인력양성 계획 직업훈련, 청년인턴, 협력업체 등 취업·창업 청년인턴 중견기업 중심으로 확대 ’15년 1.5만명 → ’16년 3만명 세제·재정지원 청년고용증대세제 전년대비 청년정규직 증가 시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임금피크제 + 청년 신규채용 → 1인당 1,080만원 지원, 2년간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허브로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제공 지원인원: (’15) 13만명 → (’16) 20만명 지원대상: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 재학생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중심으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창조경제 혁신센터, 문화창조 융합벨트, K-MOVE 센터, 청년희망재단, 대학창조 일자리 센터 연계 국내취업, 해외취업, 창업, 단기취업에 대한 진로상담 취·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청년희망펀드 참여를 확산하여 개인별 애로해소 및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보완 성과지표: 청년고용률 2015년 41.7% → 2020년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