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제공처 : 보건복지부
주택연금 가입자 대폭 확대
주택연금 가입자 : (´15) 2.8만 → (´20) 14.1만 → (´25) 33.7만
주택연금 가입자기준 변화 : 2015년 주택소유자 60세 → 2016년 부부중 1인이 60세
※ 국민연금 20년 가입, 65세, 3억원 주택 소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시 국민연금 89만원 + 주택연금 82만원 = 171만원 평생 수급
1인 1국민연금체계 구축
현재: 보험료 납부자 70%, 납부예외 458만명, 적용제외 1,049만명
향후: 보험료 납부자 90%, 납부예외 93만명, 적용제외 603만명
사각지대 해소방안
저소득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실업자 보험료 지원, 특수고용직 근로자 가입 확대, 영세사업자 가입 유도, 경력단절자 추후납부 허용
성과지표: 노인상대빈곤율 2014년 49.6% → 2020년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