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민의 건강과 복지가 이렇게 더 좋아집니다.

등록일 2017-01-18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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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민의 건강과 복지가 이렇게 더 좋아집니다. 어려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1. 생계급여 대상자는 많아지고 급여액은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4인 가구 기준 2016년 소득인정액 약 127만원 이하 2017년 1월 1일부터 소득인정액 약 134만원 이하 생계급여액 증가 4인 가구 기준 2016년 1,273,516원 2017년 1월 1일부터 1,340,214원으로 16년 대비 약 7만원 인상 2. 차상위층에 있는 더 많은 분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대상 선정기준 완화(자동차 소득환산율 기준 완화) 2016년 20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월 100%에서 4.17%로 인하하는 예외사례를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차령 10년 이상 등 3가지로 제한했는데 2016년에는 기존 3개 예외사례 외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도 포함하여 4가지로 확대 3. 근로빈곤층에 있는 분들이 희망키움통장 2에 가입하고 유지하기가 쉬워집니다. 희망키움통장 2 별표 가입기준 완화 2016년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가구 중 일정소득 이상(기준중위소득 50%의 60% 이상) 가구 2016년 3인가구 기준으로 107만원에서 179만원이었으나 2016년 10월부터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소득하한 기준을 삭제하여 2017년 3인 가구 기준으로 182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희망키움통장 2 별표 유지기준 완화로 2016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별표의 60%를 초과하면 중도 해지, 2016년 3인 가구 기준으로 214만원, 2016년 10월부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별표의 70%를 초과하면 중도 해지, 2017년 3인 가구 기준 254만원 별표 희망키움통장 2: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매월 10만원을 추가 매칭 지급 별표 기준 중위소득: 전체 가구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높아지고,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첫째, 가정 치료에서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1. 휴대？ 산소발생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 신설 2016년에는 대여료 지원 없었으나 2017년에는 대여료 신설 및 건강보험 적용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는 월 20만원,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월 16만원 2. 자가도뇨카테터 별표 소모품 지원 대상자 확대 2016년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제한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선천성,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확대 별표 자가도뇨카테터는 척수장애인 등 자력으로 배뇨가 곤란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방광으로부터 소변을 비워주는데 사용하는 도뇨관 3. 자동복막투석 별표 소모품 지원액 인상 2016년 일 5,640원이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일 10,420원 별표 으로 카세트, 배액백, 카테터 말단폐색기 1일 1개씩 지원, 별표 각각의 공단부담률은 90%, 10%는 본인부담 별표 자동복막투석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몸 안에 있는 복막을 이용하는 툭석 방법으로, 주로 수면시간에 기계가 자동적으로 투석액을 교환 둘째, 사망 원인 1위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폐암검진 시범사업으로 2017년부터 8개 지역암센터에서 55세에서 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8,000명에게 저선량CT 및 금연교육을 합니다. 복지사각지대는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가 먼저 찾아가 지원합니다. 첫째, 찾아가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늘어납니다. 1. 읍면동 복지허브화 증가 2016년 980개 읍면동에서 2017년에는 2100개 읍면동, 2018년 3,502개로 확대 계획 2.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부지원 예산 인상 읍면동 당 600만원에서 2017년 연간 840만원, 우수지역 210개소에 1,200만원 3. 맞춤형 복지차량 확대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33개소 지원에서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지역 2,100개소 지원 임신, 출산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첫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기간과 대상 모두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기간 확대 2016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후 0~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에서 2017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후 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2016년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서 2017년 1월부터 기저귀 지원대상 중 지원 사유가 확대되어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 아동으로 지원대상 확대 둘째,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별표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확대 2016년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50만원 초과액에 대해 90% 300만원 하도 내에서 지원에서 2017년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50만원 이하도 90%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별표 고위험 임산부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질환자 난임 시술 지원 강화 2016년에서 2017년 9월까지 소득기준별 시술비 차등지원 인공수정 최대 3회(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신선배아 체외수정 최대 4회(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동결배아 체외수정 최대 3회(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나, 2017년 10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원 횟수는 미정 셋째,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됩니다.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2017년 1월부터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 20%p씩 인하되어 2016년 상급종합병원 60%에서 40%, 종합병원 50%에서 30%, 병원 40%에서 20%, 의원 30%에서 10%로 인하 다태아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되어 2016년 70만원 지원에서 2017년 1월부터 90만원 지원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2016년 의료기관 종별 성인 본인부담의 70% 적용되어 상급종합 42%, 종합병원 35%, 병원 28%, 의원 21%에서 2017년 1월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의료기관 종별 차이 없이 본인부담률 10% 적용 어르신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사회보호망이 강화됩니다. 첫째, 노인복지법을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1. 노인학대 즉시 신고 의무자 확대는 2016년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 수행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 8개 직군에서 2016년 12월 30일부터 14개 직군으로 확대되어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가 추가됩니다. 2. 노인학대 범죄전력자 대상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이 2016년 12월 30일부터 신설되어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10년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불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의무,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의무 3. 위반사실 공표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신설되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노인학대 금지행위로 처벌받은 시설에 대한 공표 의무 둘째,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어 2016년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에서 2017년 1월부터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이 됩니다. 장애인의 건강, 복지를 지원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설치,확대됩니다. 첫째,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높아집니다. 장애인여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되어 2016년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에서 2017년 1월부터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이 됩니다. 둘째, 장애인 학대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에 설치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확대로 2016년 중앙 1개소만 운영하였으나 2017년부터 중앙 1개소 및 8월부터 지역 17개소를 설치합니다. 셋째, 발달장애인 복지와 권리보호를 위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세터가 출범합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출범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광역지자체 단위 17개 기관을 운영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 고용, 교육서비스 연계 제공,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 지원, 재판 보조인 참석 등을 통한 권리 보호 업무 넷째,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합니다.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이 2017년 1월 1일부터 양산부산대병원과 한양대병원 내 2개소를 운영하고, 자해, 타해 등 행동문제 전문 치료를 지원합니다.

정보제공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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