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 뜨는 대세! 사회재정 국가 분야·부문별 지출 국자총지출 평균 증가율 사회복지·보건 분야 평균 증가율 (단위 : 조 원) 국가총지출 2013년 349.0조원 2014년 355.8조원 2015년 395.4조원 2016년 386.4조원 평균증가율 3.6% 사회복지·보건 분야 평균 증가율 2013년 99.3% 2014년 106.4조원 2015년 115.7조원 2016년 123.4조원 평균증가율 6.3% [출처]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각 연도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이 국가 총지출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가 총지출 중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이 약 32%를 차지하는데,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요를 꼭 채워주는 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단위 13,000 14,000, 15,000, 16,000, 17,000 수급자 수 수급률 단위 2.4% 2.6% 2.8% 3.0% 3.2% (단위 : %, 천 명) 수급자 수 2012년 2013년 2014년 1,329천 명 2015년 1,646명 수급자수 317천 명 증가 수급률 2012년 2013년 2014년 2.59% 2015년 3.20% 수급률 0.61%P 증가 [출처]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6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세분화되어,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뀌면서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거안정, 점차 현실이 되다! 주거급여 지원 실적 주거급여 지원가구 합계 (단위 : 가구) 2012년 726,255가구 2013년 717,744가구 2014년 692,874가구 2015년 799,864가구 [출처] 보건복지부, 2014;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4;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2015 "주거급여 지원"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가구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국가 합계출산율 (단위 : 가임기 여자 1명당 명) 단위 1.0 1.5 2.0 2.5 3.0 1981년 2,570명 2000년 2005년 1,076명 2010년 2015년 1,239명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최근 10년 간 "합계출산율"이 미약하게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일·가정의 양립 성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단위 : 명) 여성 단위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남성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출처]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DB), 각 연도 여성 2005년 10,492명 2006년 13,442명 2007년 20,875명 2008년 28,790명 2009년 34,898명 2010년 40,914명 2011년 56,734명 2012년 62,281명 2013년 67,325명 2014년 73,410명 2015년 82,498명 남성 2005년 208명 2006년 230명 2007년 310명 2008년 355명 2009년 502명 2010년 819명 2011년 1,402명 2012년 1,790명 2013년 2,292명 2014년 3,421명 2015년 4,974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은 2004년 대비 9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는 여성육아휴직자의 수에 비해 매우 낮으나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 아동·청소년 연령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수 추이 0~4세 5~9세 10~14세 15~19세 (단위 : 천 명) 100 200 300 400 500 0~4세 2012년 22천 명 2013년 21천 명 2014년 20천 명 2015년 24천 명 5~9세 2012년 42천 명 2016년 38천 명 2014년 35천 명 2015년 73천 명 10~14세 2012년 94천 명 2013년 82천 명 2014년 71천 명 2015년 137천 명 15~19세 2012년 147천 명 2013년 136천 명 2015년 125천 명 2015년 216천 명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각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가 개편되면서 교육 급여를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장년, 희망을 갖다! 청·장년 노동시장정책 투입비용 (단위 : 억 원) 50,000 100,000 150,000 200,000 2012년 88,059억 원 2012년 96,279억 원 2013년 112,219억 원 2014년 120,086억 원 2015년 152,089억 원 [출처]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각 연도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정책"에 투입한 금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나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지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기본, 노년! 노년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단위 : 명, %) 500,000 800,000 1,100,000 1,500,000 1,800,000 2,100,000 2,400,000 2,700,000 3,000,000 2004년 2005년 704,194명 16.1%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606,024명 30,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742,708명 40,4% [출처]e-나라지표 -부문별 지표 -공적연금 수급률(2016.10.24. 추출) 2015년, 65세 인구의 약 40%가 공적연금*을 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 대비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공적연금? 5대공적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직우체국) 중 국민 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자 수의 합계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나요? 사회보장분야 관련 기관들이 보다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리고자 숨어있는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와 함께 시작하세요!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