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내 삶 미리보기- 01 국가가 함께하는 육아 아동수당 지급 2018.9~ 소득하위 90%이하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수당 지급(2018.6.20 사전 신청 접수시작) 낮아지는 육아휴직 장벽 2018.5.29~ 계속 든로기간 6개월이면 육아휴직 허용 의무 난임치료휴가 신설 2018.5.29~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가능(1일 유급, 2일 무급) 02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을 만나면 선취업 후학습 2018.9~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 중인 고졸 후 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신입사원, 국가와 함께 목돈마련 2018.6.1~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해 3년 근무하면 3천만 원 목돈 마련(근로자600만원+기업600만원+국가1,800만원) 청년재직자, 국가와 함께 목돈마련 2018.6.1~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만15세이상~34세이하) 5년 근무하면 3천만 원 목돈 마련 (근로자720만원+기업1,200만원+국가1,080만원) 03 더 안전한 대한민국 피해자 적극보호, 가해서 엄중책임 2018.9.14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설치 피해자 상담, 불법영상물 삭제 등 종합서비스 지원 뒷자석도 안전띠 2018.9.28~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2018.9.28~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04 노인과 장애인 지원 확대 기초연금 인상 2018.9~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현행 20만원 >>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인상 2018.9~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현행 20만9,960원 >> 25만원으로 인상 2,3인실 입원료 인하 2018.7.1~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05 보고, 먹고, 즐기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2018.7.1~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 최대 100만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 수입돼지고기, 안전하고 투명하게 2018.12.28~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 더욱 편해진 출입국 2018.8~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알림 서비스 도입 예정 30개 정부부처 총 138건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규 달라질 내 삶을 확인해보세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 whatsnew.mosf.go.kr (7.13 오픈예정) <정보제공처 :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