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필독사전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등록일 2019-05-01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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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필독사전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거·교육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도 가능해요!(online.bokjiro.go.kr)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어요.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세요!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권자이거나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해체(이혼,폭력,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이거나 그 밖에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한 경우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7년 11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 재산 하위 70%에 속할 경우) 2018년 10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2019년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문의처-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복지로 필독사전-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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