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원 수준 공급

등록일 2025-03-25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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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정책서민금융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 공급 민생경제점검회의(2025년 2월 28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저신용자 대출한도 축소가 확대되어 저신용·취약층의 금융애로가 가중 - 내수부진으로 채무조정 신청 지속 증가 · 4조 8천억 원 규모 서민금융 추가 공급(정부+민간) -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확대 -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 3조 8천억 원 확대 · 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 · 중저신용자 민간금융권 연계 강화 ① 2025년 1조 원 추가 확대한 11조 8천억 원을 공급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서민금융 상품을 신속히 집행합니다. ②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 내외 수준으로 조기 공급을 추진합니다.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③ 연체자 및 불법사금융 우려자를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지원을 강화합니다. - 2025년 2,000억 원으로 공급 확대(2024년 1,000억 원) -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기본 50만 원) ④ 자영업자·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 지원 강화 - 햇살론유스를 통한 청년층 지원 강화 ⑤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하도록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합니다. - 서민금융 잇다에 전용 플랫폼 구축으로 원스톱 이용 ⑥ 청년·성실상환자의 신용평가를 개선합니다. -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공유 ■ 민간서민금융을 활성화합니다. ·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 ·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① 금융권 중금리대출 공급을 2025년 36조 8천억 원으로 확대 유도합니다. - 2024년 대비 3조 8천억 원 확대 -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하여 공급 확대 유도 - 사잇돌대출의 대상차주 범위를 확대하여 공급요건 완화 ② 인터넷전문은행 등 중저신용자대출을 활성화합니다. -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 추가 등 신용대출 목표 강화 - 은행은 지역재투자평가시 중저신용자 대출 전액 반영 ■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확대합니다. · 채무부담 경감으로 재기 지원 ① 개인채무자보호법(2024년 10월 17일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맞춤형 홍보 추진 ② 연체 우려자의 선제적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 -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③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합니다. - 장기연체 취약층의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 - 자영업자 원리금 감면 확대 - 장기연체 청년층의 일시완제 인센티브 강화 - 개인워크아웃 장기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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