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3월 3일(금) 조간(3.2.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7. 2. 28. / (총 23매)		담당부서	사회보장총괄과
과 장	고 형 우		전 화	02-6020-3310
담 당 자	김 진 철			02-6020-331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발간 및 온라인 서비스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을 발간했다.

○ 2013년 전면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주거·문화·건강·환경분야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매년 발간되는 것으로,

- 2016년 통계는 가족, 건강, 환경 등 11개 관심 영역 분야*와 51개 세부 영역에 162개의 대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보육·교육,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에너지, 환경, 문화, 사회재정

□ 이번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30개국) 평균의 49.5% 수준이다. 다만,  2000~2016년 연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5.4%)은 OECD(0.98%)의 5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명목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국제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임

○ 이와 같이 사회보장통계는 사회보장제도의 여건과 수준 등을 평가하여 과학적이고 시기적절한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정확한 관련 통계에 기반을 둔 정책설계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국민들의 정책체감도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가기관 등이 좀 더 효율적이며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의 사회보장통계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사회보장통계 수집과 DB 구축 후 다양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연보를 발행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한 가독성을 높인 온라인 서비스도 강화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현황과 발전과정,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2016년 사회보장통계연보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자료실 500여 곳에 배부되며,

○ 아울러 2016년 통계 DB는 분야, 생애주기, 정책영역, 소관부처별로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홈페이지를 통해 3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붙임 1.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주요내용

2. 2016년 사회보장통계 대표지표 현황

붙임1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주요 내용

■ 2016년 사회보장 주요 통계 (요약)

① (가족)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5,203천 가구(’15.기준)로, 최초로 전체 가구(19,111천 가구)중 가장 큰 비중(27.2%)을 차지함

② (아동·노인·장애인) 아동빈곤율(’14.기준)은 절대빈곤율 3.3%, 상대빈곤율 7.5%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노인진료비의 비중은 22.2조원(’15.기준)으로 전체 진료비의 37.8%이며, 전년도에 비해 2.2조원(1.5%p) 증가한 수치임

- 장애인 연금 수급률은 67.3%(’15.기준)으로 ’10년 대비 22%p 증가하였음.

③ (보육․교육)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2.6명, 중학교 28.9명, 고등학교 30.0명(’15.기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각각 0.2명, 1.6명, 0.9명 감소한 수치임

④ (근로) 우리나라의 실질최저임금액은 5,082원(’15.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6.4% 증가함

⑤ (소득보장․빈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1,646천명(’15.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317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률은 전년도에 비해 0.61%p 증가한 3.20%임

⑥ (건강)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14.기준)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p 확대된 수치임

⑦ (주거) 주거급여 지원가구는 총 799,864가구(’15기준)로 전년도에 비해 약 107천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수급률 역시 0.5%p 증가한 4.19%임

⑧ (에너지) 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은 7.9%(’15기준)로, 전년도에 비해 1.5%p 감소함

⑨ (환경) 인구 1만명당 환경성질환자 수는 1,579명(’15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61명 감소함(알레르기성 비염 1,226명, 아토피 피부염 181명, 천식 324명)

⑩ (문화)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71.3%(’14기준)로, ‘12년도에 비해 1.7%p 증가

⑪ (사회재정)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4%로, OECD(30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2000~2016년 연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5.4%)은 OECD(0.98%)의 5배 수준임

□ 가족

□ (1인 가구*) 1985년 처음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61천 가구였던 1인가구는 2015년 5,203천 가구(27.2%)로 약 8배 정도 증가함

ㅇ 만혼 및 비혼으로 인한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단독가구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해 1인가구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가구란 일반가구 중 1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

연도별 1인가구 수 및 추계(1985~2035)

(단위: 천 가구)

주: 1985∼2015년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며 2020∼2035년은 장래가구추계에서 발표된 1인가구 추계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2.

□ (노인가구) 노인가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가구(44.5%)이며, 그 다음으로 자녀동거가구(28.4%), 노인독거가구(23.0%)의 순으로 나타남.

유형별 노인가구 현황(2014)

(단위: %)

특성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가구
전체		23.0	44.5	28.4	4.0
성	남자	10.0	61.4	24.6	4.0
	여자	32.3	32.5	31.2	4.0
연령	65~69세	14.5	51.7	28.5	5.2
	70~74세	20.9	48.0	27.2	4.0
	75~79세	27.7	44.3	24.8	3.1
	80~84세	35.5	33.9	27.9	2.7
	85세 이상	32.2	21.8	42.8	3.2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14

□ 아동․노인 ․장애인

<아동>

□ (아동 빈곤율) 2014년 기준 아동 빈곤율은 절대빈곤율 3.3%, 상대빈곤율 7.5%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OECD 국가별로 비교할 경우에도 아동 빈곤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절대적 아동 빈곤율과 상대적 아동 빈곤율(2003~2014)

(단위: %)

주 1) 농어촌가구 제외, 1인가구 제외

2) 절대적 아동 빈곤율은 경상소득 기준이며, 상대적 아동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각 연도.

OECD 국가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아동 빈곤율 비교(2013)

(단위: %)

주 1) 일본, 뉴질랜드는 2012년. 호주, 헝가리, 한국, 멕시코는 2014년 자료.

2) OECD 발표치는 가계동향조사 중 농어가 및 기타 가구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빈곤통계연보와 수치가 상이함.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6.11.15. 추출)

<노인>

□ (노인 진료비) 2005년 대비 2015년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약 2.5배 증가한 276천원이며, 노인 진료비 비중은 전체 진료비의 37.8%에 이름.

ㅇ 노인인구의 급증과 기대여명의 향상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함. 빠른 의료비 증가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므로, 노인진료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통한 관리가 요구됨.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및 노인 진료비 비중(2005~2015)

(단위: 천원,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6

□ (장기요양기관 수) 2015년 장기요양기관은 총 18,002개로 2014년에 비해 8.8% 증가하였음. 정원 역시 전년 대비 9.5% 증가한 201,443명으로 나타남.

ㅇ 우리 사회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대응 능력을 점차 향상시키고 있음.

장기요양기관 수(2011~2015)

(단위: 개소, 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6

< 장애인 >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2015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342,444명이며, 수급률은 67.3%로 나타남. 이는 2010년 대비 약 84천명 증가한 수치이며, 수급률 역시 2010년 대비 22%p 증가하였음.

ㅇ 특히 차상위초과 수급자 수가 133,431명(’15 기준)으로, 2010년 대비 약 106천명 증가하여 수급률 제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ㅇ 장애인연금의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2010~2015)

(단위: %, 명)

연도	수급률	총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
2010	45.3	257,968	145,007	54,951	27,644	30,366
2011	55.6	308,759	138,380	61,248	79,504	29,627
2012	59.0	305,513	133,866	55,781	86,515	29,351
2013	59.7	304,574	131,223	52,666	91,283	29,402
2014	64.5	329,242	130,428	51,512	118,157	29,145
2015	67.3	342,444	134,489	46,306	133,431	28,218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지급현황, 각 연도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는 60,614명(’15.12), 이용액은 66,203백만 원(’15.12)으로 나타남.

ㅇ 전년 동월 대비 이용자 수 약 12.3%, 이용액 약 17.1%가 증가한 수치로, 매년 꾸준히 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ㅇ 소득보장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12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이용자 수	48,394	53,952	60,614
이용액	50,001	56,552	66,203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자료, 각 연도

□ 보육 및 교육

<보육>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001년 이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해당연령(0∼2세 및 3∼5세)의 아동수 대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유아의 백분율을 의미함.

ㅇ 다만, 3세 이상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2015년에 들어 다소 감소하여 88.4%로 나타남.

ㅇ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의 급속한 증가는  2005년 이후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에 기인함. 특히 무상보육 정책의 영향이 큼.

국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2001~2015)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주민등록현황, 각 연도

<교육>

□ (학급당 학생수)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ㅇ 초등학교의 경우 1990년대에는 30명대, 2010년 이후 25명대로 감소하여 2015년 현재 22.6명으로 나타남.

ㅇ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가 더디게 진행되어, 2005년에 와서야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5명대 전후를 나타냄. 2015년 현재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8.9명, 고등학교의 경우 약 30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일정규모의 학급과 교사를 유지하고자 하는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여, 교육의 질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짐.

연도별·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1985~2015)

(단위: 명)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 근로

□ (저임금 근로자 비율*)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는 2014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23.7%(남성 근로자의 15.4%, 여성 근로자의 37.8%)로, 매우 높은 비율임.

*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ㅇ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근로빈곤층이 많고,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것으로 예측됨.

우리나라의 성별 저임금근로자비율 (2004~2014)

(단위: %)

자료: OECD, stat(자료 다운로드 2016. 9. 25. 08:09 UTC(GMT))

□ (시간급 최저임금액) 명목최저임금액과 실질 최저임금액은 각각 증가추세로, 명목최저임금액은 5,580원(’15), 실질최저임금액은 5,082원(’15)으로 나타남.

ㅇ 최근 최저임금 인상율이 커지고 있어, 이를 통한 저임금 근로 문제 개선을 기대함.

시간급 명목최저임금액과 실질최저임금액 (1990~2016)

(단위: 원)

주: 2010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실질화, 2016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확정할 수 없어 실질최저임금액을 기술할 수 없음.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자료, 각 연도

□ 소득보장과 빈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수가 2014년에 비해 대폭 증가함.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최근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2015년의 경우 수급률이 전년보다 약 0.6%p 높은 3.2%로 나타났으며 수급자수도 1,646천에 달함.

ㅇ 수급자 수의 증가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한 것으로, 특히 교육급여의 수급기준이 중위소득의 50%으로 책정되고, 전체적으로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화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1~2015)

(단위: 천명, %)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6

□ (상대적 노인 빈곤율)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기초노령연금 도입 및 기초연금으로의 확대 개편, 공적연금 수급률 상승 등으로 인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이임.

ㅇ 시장소득 기준의 경우(1인가구 포함) 2015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1.2%p 증가한 63.3%로 나타나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

ㅇ 가처분소득 기준의 경우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 48.8%에까지 이른 후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전년도 보다 2.5%p 감소한 44.7%로 나타남.

중위 50% 기준 소득별 상대적 노인(65세이상) 빈곤율 (2003~2014)

(단위: %)

주 :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빈곤통계연보, 2015.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 (국민연금의 급여종류별 평균지급액) 2015년 기준으로 노령연금의    수급자수는 약 315만명에 이르며 이는 전체 수급자(일시금 제외)의 약 82%에 해당함.

ㅇ 노령연금의 연평균 급여액*은 약 394만원으로 유족연금보다는 크지만 장애연금보다 적은 수준이나, 그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노령연금 연평균 급여액은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수준을 의미

급여종류별 연평균급여액 (1999~2015)

(단위 : 천원)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 건강

□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2014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4세로, 2000년 대비 6.4세 증가하였음. 동 기간 남성의 기대수명은 6.7세 증가한 79.0세이며, 여성의 기대수명은 5.9세 증가한 85.5세로 나타남.

ㅇ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건강수명은 73.2세로 나타남(OECD 평균 71.0세).

ㅇ 기대수명은 건강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써, 경제, 사회, 보건 분야 전반에 걸쳐 인용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건강수명(HALE; Healthy Life Expectancy)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성별 기대수명(2000~2014)

(단위: 세)

주: 2016년 10월 2일 기준임.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OECD 국가의 건강수명

(단위: 세)

자료: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 (의료보장 적용 인구와 건강보험보장률)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보험(97.0%)과 의료급여제도(3.0%)에 의해서 전국민 모두 보장을 받고 있음.

ㅇ 한편, 건강보험보장률*은 2014년 기준 63.2%로,  2009년 후 하향세를 보였다가 2013년 후 상승하였음. 급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와 각계각층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됨.

*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급여로 처리되는 비중(현금지급 포함)

ㅇ 의료 접근성 확보의 3대 목표는 보장 인구의 확대, 급여서비스 영역의 확대, 환자 지불 금액의 감소임.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장 인구의 확대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급여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의료보장 적용인구(’77~’15)	건강보험 보장율(’06~’14)
(단위: 만 명)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각 연도

□ 주거

□ (장기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6.0%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으나, 해당 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50년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포함)

ㅇ 저소득층 등 국민들에게 지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추이(2007~2015)

(단위: %)

주: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수와 전세임대주택 수의 합)/전체가구수}로 계산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각 연도);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재고, 각 연도

□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개별급여로 분리, 주거급여 지원 가구가 증가함.

ㅇ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799,864가구로, 일반가구 수 대비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은 4.19%로 전년도에 비해 0.5%p 증가

* 주거급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거복지정책임.

주거급여 지원 가구 비율 (2010~2015)

(단위: 가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반가구수(A, 천가구)		17,339	17,719	18,057	18,408	18,773	19,111
전체 수급가구수(B, 가구)		878,799	850,689	821,879	810,544	814,184	1,014,177
주거급여 지원가구	합계(C=D+E)	815,789	771,716	726,255	717,744	692,874	799,864
	현금급여(D)	797,478	755,092	711,650	703,579	678,997	-
	현물급여(E)	18,311	16,624	14,605	14,165	13,877	-
	임차 급여(D)	-	-	-	-	-	721,570
	수선유지 급여(E)	-	-	-	-	-	78,294
주거급여 지원가구비율	일반가구 대비(C/A)	4.70	4.36	4.02	3.90	3.69	4.19
	전체 수급가구 대비(C/B)	92.8	90.7	88.4	88.5	85.1	78.9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4;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2015

□ 에너지

□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10분위 가구의 소득대비 연료비 비율은 1%대에 불과한 반면, 1분위 가구는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이 10%대로 나타남.

◦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은 2014년 9.4%, 2015년에는 7.9%까지 하락하였음. 이는 연료비 지출이 감소한데다 소득이 10.3%나 증가하였기 때문

◦ 그러나 난방용 에너지 소비가 많은 1분기에는 2015년 14.8%, 2016년 13.4%로 여전히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이 높은 수준을 유지

*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은 각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 연료비/소득 비율을 의미하며, 가구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얼마나 과중한가를 나타냄.

소득분위별 연료비/소득 비율 (2006~2015)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분기별 연료비/소득 비율 (2014~2015)

(단위: %)

구분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분위	17.0	9.5	6.2	9.3	14.8	7.5	5.2	7.2
10분위	2.2	1.4	0.9	1.3	2.1	1.3	0.9	1.1
전체평균	4.2	2.5	1.7	2.4	4.0	2.4	1.6	2.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 (에너지복지 사업 지원가구)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구입 여건 악화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지원 정책이 강화됨.

◦ 에너지복지 사업은 크게 에너지 이용효율개선 및 보급사업, 가격할인, 연료비지원으로 구분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중심으로 시행됨. 일부 사업의 경우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등에게도 지원.

에너지 지원 사업 현황 (2011~2015)

(단위: 억원, 가구)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담기관
효율개선 및 보급사업	전력효율향상 (고효율조명보급)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116	146	246	356	260	전력기금
			(25,625)	(30,468)	(46,269)	(76,800)	(34,780)	(지자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노후주택창호·단열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가구당 150만원한도)	195	296	411	671	613	에특회계
			(21,428)	(29,628)	(36,508)	(40,000)	(40,707)	(에너지재단)
	국민임대 아파트 신재생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 (정부 80%)	94	117	53	4	7	전력기금
			(20,528)	(34,867)	(19,321)	(2,439)	(4,855)	(에너지공단)
	복지시설 신재생보급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부 80%)	99	111	43	39	22	전력기금
			(186)	(170)	(111)	(219)	(94)	(지자체)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24시간 응급조치, 전기 재해 취약설비 무상 수리	22	24	25	25	25	전력기금
			(65,611)	(68,383)	(70,313)	(74,274)	(72,260)	(전기안전 공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상 교체	159	148	132	132	140	에특회계
			(85,069)	(91,343)	(79,523)	(72,620)	(74,315)	(가스안전 공사)
가격할인 사업	전기요금 할인	수급자/장애인/상이자/ 유공자(8천원/월), 차상위(2천원/월), 복지시설(주택 21.6%)	2,720	2,129	2,525	2,617	2,709	민간자금
			(2,212,657)	(2,253,331)	(2,274,847)	(2,286,220)	(2,297,593)	(한전)
	가스요금 할인	5~15% 할인 (14천원/월)	484	521	684	936	997	민간자금
			(606,305)	(643,445)	(767,640)	(865,167)	(926,122)	(가스공사)
	열요금 감면	기본요금 전액 감면 (10천원/월)	42	48	48	56	59	민간자금
			(133,353)	(137,902)	(148,212)	(157,626)	(159,941)	(지역난방 공사)
연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난방 연료지원	난방용 등유 200L 상당 (가구당 310천원 지원)	-	81	81	60	38	복권기금
				(18,000)	(18,000)	(18,000)	(12,500)	(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연탄보조	연탄쿠폰 (가구당 169천원)	151	141	141	141	132	에특회계
			(89,172)	(83,288)	(83,277)	(83,300)	(77,413)	(광해관리 공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	-	-	-	452	에특회계
							(494,627)	(한국에너지공단)
총계			4,080	3,766	4,415	4,678	5,454
			(3,259,934)	(3,393,493)	(3,544,312)	(3,642,820)	(4,159,207)

주 : 괄호 안은 지원가구의 수를 의미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 2015년 전기요금 할인 실적은 한전 홈페이지

□ 환경

□ (환경성질환자수*) 2015년 말 현재 건강보험통계에서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전체 797만 명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이 619만 명으로 가장 많고, 천식이 164만 명, 아토피 피부염이 91만 명 정도임.

ㅇ 인구 1만명당 환경성질환자 수는 1,579명으로, 이중 알레르기성 비염은 1,226명, 아토피 피부염은 181명, 천식은 324명임(세부 항목에서는  중복인원 발생).

* 만성질환과 관련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만성질환 중 환경과의 관련성이 높은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환자의 수를 통해  환경상태를 간접적으로 유추함.

인구 1만 명당 주요 환경성질환자 수 (2004~2015)

(단위: 인구 1만 명당)

주 1) 1만명당  환자=환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  X 10,000

2) 순계= 중복질환자를 제외한 환경성질환자 수 총합

자료: 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수(내부자료), 각 연도; 통계청, 주민등록 연앙인구, 각 연도

문화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14년 기준 문화예술관람률은 71.3%로, 많은 국민들이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하고 있어 문화 향유의 폭이 증가함.

ㅇ 그러나 영화 관람률이 65.8%인 반면 다른 문화예술행사의 관람률이 떨어져, 분야별로 문화향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회 이상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국민들의 비율로 측정되며, 국민들이 문화를향유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연도별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률(2003~2014)

(단위: %)

예술행사	2003	2006	2008	2010	2012	2014
전체	62.4	65.8	67.3	67.2	69.6	71.3
문학행사	4.0	4.4	4.0	3.8	6.1	6.2
미술전시회	10.4	6.8	8.4	9.5	10.2	10.6
서양음악	6.3	3.6	4.9	4.4	4.8	4.9
전통예술	5.2	4.4	4.4	5.7	6.5	5.7
연극	11.1	8.1	11.0	11.2	11.8	12.6
뮤지컬					11.5	11.5
무용	1.1	1.4	0.7	1.4	2.0	2.4
영화	53.3	60.3	58.9	60.3	64.4	65.8
대중음악/연예	10.3	7.6	10.0	7.6	13.5	14.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 (GDP대비 문화예산) GDP대비 문화예산은 2010년도 0.31%에서 2015년 0.39%로 증가하였고, 실제 예산도 2010년 3.9조에서 2015년 6.1조로 크게 증가함.

ㅇ 정부가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화에 대한 지출을 늘렸다는 것을 의미함

GDP대비 문화예산(2010~2015)

(단위: 조원, %)

자료 : 기획재정부 분야별 예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사회재정

□ (국가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비중) 2016년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123.4조로 전체 중 31.9%에 달하며, 2009년~2016년 연평균 증가율이 6.3%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3.6%)을 상회함.

ㅇ 국가(중앙정부) 재정통계 작성기준 16대 분야 중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이 중앙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복지재정’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국가 분야·부문별 지출 (2009~2016)

(단위: 조원, 억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증가율
사회복지·보건[A]	80.4	81.2	86.4	92.6	99.3	106.4	115.7	123.4	6.3
국가총지출[B]	301.8	292.8	309.1	325.4	349	355.8	375.4	386.4	3.6
비중[A/B]	26.6	27.7	28.0	28.5	28.5	29.9	30.8	31.9	-
[사회복지, 억원]	734,196	739,162	788,926	847,715	904,712	972,051	1,052,815	1,128,641	6.3
기초생활보장	79,803	72,937	75,240	79,100	87,761	88,310	94,773	101,311	3.5
취약계층지원	24,055	15,212	13,427	13,946	16,849	17,987	23,688	24,989	0.5
공적연금	238,197	259,856	281,833	312,678	331,382	364,031	396,612	427,062	8.7
보육·가족·여성	19,567	23,694	28,759	33,847	45,431	57,156	54,278	57,654	16.7
노인·청소년	32,836	36,630	38,759	40,510	45,034	65,619	90,362	94,210	16.2
노동	146,846	122,935	126,180	131,242	140,362	144,588	155,162	172,950	2.4
보훈	33,597	36,094	38,737	40,541	43,152	44,576	46,376	48,181	5.3
주택	152,883	167,162	180,536	190,062	187,679	182,343	183,867	194,367	3.5
사회복지일반	6,412	4,642	5,455	5,789	7,062	7,440	7,697	7,917	3.1
[보건, 억원]	69,955	73,304	75,000	78,589	88,213	92,203	104,009	105,339	6.0
보건의료	15,835	17,037	15,599	16,039	20,247	19,451	22,808	23,278	5.7
건강보험지원	52,040	53,827	57,102	60,113	65,131	69,665	77,442	77,860	5.9
식품의약안전	2,080	2,440	2,299	2,437	2,835	3,087	3,760	4,201	10.6

주: 2009년, 2013년 추경기준, 2015년과 2016년은 본예산을 기준함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각 연도

□ (공공사회복지지출비중*(Public SOCX))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4%로  OECD 30개국 평균(21%)의 약 49.5%수준.

※ 2016년 10월 업데이트를 통해 2014∼2016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율(추정치)이 수정·공개됨에 따라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5’의 수치와 차이가 나타남.

ㅇ 연금제도 성숙과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속도는 근래에 올수록 가속화되고 있음. 2000~2016년 OECD 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연간 0.98%씩 증가한데 비해 동 기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5.4%로 OECD 평균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명목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국제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임.

주요국 공공사회복지지출(1980~2016)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stat,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 (자료 다운로드 2016.10.24. 11:26 UTC(GMT)).

붙임2	2016년 사회보장통계 대표지표 현황(162개)

분야명		세부정책영역	대표지표
1. 가족 (15)		다양한 가족	1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가족과 일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
		가족 갈등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조이혼율
		가족지원서비스	의사상자 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가사간병방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 아 동 ‧ 노인 ‧ 장애인 (35)	아동 (11)	아동 건강 발달	아동 수면시간, 아동 인터넷 등 과의존 위험군 비율, 아동 자살률
		아동안전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아동빈곤	아동 빈곤율
		아동의 사회적 보호	나홀로 아동 수, 요보호 아동 수, 국내외 입양아동 수
		아동 복지 지출	아동‧가족의 공공사회 복지지출
	노인 (8)	노인 건강수준	65세 기대여명, 노인의 ADL 제한율, 노인의 운동 실천율, 노인의 학대경험률
		노인 의료 이용	노인 진료비,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노인 장기요양	노인의 공적 장기요양 보호율, 장기요양기관 수
	장애인 (16)	장애인 인구 및 생활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시설 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장애인 보육․교육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건수 및 지급액, 장애인 교육수준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3. 보육 및 교육 (14)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가정 양육수당 수혜율
		교육의 질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학교급별 취학률, 학급당 학생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교원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교육기회보장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고등교육 이수율, 한부모 가족 고교생 학비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4. 근로 (17)		고용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안정성	실업급여 수급자 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일자리의 질	총 근로시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율, 근로형태별 취업자 비율, 사회보험 가입률, 산업재해율
		근로빈곤	저임금근로자 비율, 시간급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자활	자활사업 대상자 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차상위 자활수급자 수
5. 소득보장과 빈곤 (10)		최저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및 수급률,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노인 빈곤율
		불평등	소득5분위배율, 지니계수
		노후소득보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국민연금 평균지급액
6. 건강 (18)		건강수준	기대수명(평균수명), 조사망률, 저체중아 발생률, 자살률, 10대 다빈도 상병
		건강관리	현재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의료이용	평균재원일수, 1일 외래환자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의료자원	의료보장 적용인구, 의사수, 병상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7. 주거 (12)		주거의 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 가구 수,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주거의 안정성	인구 천인 당 주택 수,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노숙인 수
		주거비 부담 가능성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융자가구 수,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8. 에너지 (8)		에너지 사용 유형	가전기기 보급률, 난방시설별 가구분포, 도시가스 보급률, 연탄사용 가구 현황
		에너지 소비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에너지 복지	에너지복지사업 지원가구
9. 환경 (8)		환경의 질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주요 대도시 소음도
		환경관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
		환경 보건	환경성질환자 수
10. 문화 (15)		문화 향유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연간 독서량
		문화 접근성(인프라)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문화 참여	연간 문화예술(창작,발표)활동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
		문화 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율, 사회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문화 복지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GDP대비 문화예산,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11. 사회재정 (10)		재원배분	국가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분야 보조사업 비중
		사회보장 지출구조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공적연금수지, 고용·산재보험수지,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사회복지·보건 조세지출 규모
		국제비교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생애주기별 재정	지방교육재정 유아보육·교육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