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미스매치'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과 '교육제도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시간제 근로확대'를 통해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21일 발표한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 보고서'에서 "2009년도 한국의 15~24세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인 40.6%에 훨씬 못 미치는 22.9%였다"며 "대학 졸업자들이 생각하는 일자리 기대치 상승과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에 극심하게 대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성이 복합적으로 고학력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이 보유한 기술 및 지식과 실제 노동시장 수요 간의 괴리는 노동 시장에 청년의 참여를 한층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사회정책보고서… 업체-구직자 '미스매치' 분석 비정규직 차별·남녀 임금격차 등 '취업 장애물' 지적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분명한 한국 고용시장의 특성이 정규직을 선호하는 대졸자들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분석. OECD가 강조한 것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무려 45%나 낮은 상황에서 대학교육을 통해 높은 기회비용을 지출한 고학력자들이 비정규직 취업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OECD는 교육 및 훈련 제도가 노동 시장의 요구사항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밝히며 "견실한 중소기업을 창설하고 확대함으로써 고용관련 수요 측면의 장애를 해소하라"고 권고했다.OECD는 또 대졸 여성 고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한국의 25~64세 여성 인구 가운데 대졸 비중은 32%로 OECD 평균인 29%를 약간 상회했다. 그러나 대졸 여성의 고용률은 2009년 기준 61%로 OECD 평균(82%)보다 21%포인트 낮다. 남녀 임금차이도 38%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며,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중은 8%에 불과했다.OECD는 "여성 고용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확대, 양질의 보육시설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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